가압류취소신청서

사건번호 :

채권자 :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         (연락처)

○시  ○구  ○동  ○번지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위 당사자간 00법원 20--카단----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20--. -. --. 귀원에서 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00법원 20--가합---호 및 채권자의 가압류에 대하여

가. 채권자는 00법원 20--가합---- 판결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20--. -. --. 00법원 20--가합---호로 조합원분담금을 청구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소갑 제1~2호증)
이때 00법원 20--가합---- 판결은 00법원 20--가합---- 판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소송사기입니다. (소갑 제3호증)
따라서 채권자의 가압류 후 소송사기임이 밝혀진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인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이므로 가압류는 취소되어야합니다.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나. 가사 판결에 보면, 채무자가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했다며 조합원이라고 판결됐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증인신문에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위조임을 증언했습니다. (소갑 제1호증)
즉 채권자가 소청구일인 허위인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한 소송사기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가압류 후 소송사기임이 밝혀진 경우이므로 가압류는 취소되어야합니다.

2. 채권자의 양도에 대하여

가. 채권자의 사실조회회신에 보면 00법원 20--가합--- 판결의 조합원분담금을 00건설에게 양도했습니다. (소갑 제5호증)
이때 사실조회회신은 채권자가 조합원분담금의 양도를 법원에 제출한 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인 집행의 필수적 정지의 증거입니다.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무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나. 따라서 채권자가 조합원분담금을 양도한 점이 밝혀진 경우이므로 가압류는 취소되어야합니다.

3. 변론조서에 대하여

가. 대법원 2001다6367 판결인 변론의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강한 증명력을 갖습니다.

[1] 변론조서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변론의 요지를 기재하되 자백에 관한 사항은 특히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그 조서에는 재판장이 기명날인하고 이해관계인은 조서의 열람을 신청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비추어(민사소송법 제143조 제1호, 제146조), 변론의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강한 증명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공유지분권이전])

나. 그런데 00법원 20--나--- 사건의 20--. -. --.자 변론조서에 보면, ‘조합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기재된 조합이 없습니다. (소갑 제11호증)

다. 따라서 채권자의 실체가 없음이 밝혀진 경우이므로 가압류는 취소되어야합니다.

4. 증거신청 등에 대하여

가. 대법원 2011마699 결정은 본집행이 되어 있는 한 가압류집행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2008마950 결정에 보면 가압류집행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한정 소극이며, 대법원 2014마1379 결정인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분명하게 된 경우는 가압류가 취소되어야합니다.

[2]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또는 가압류집행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가압류취소 [대법원 2010.11.30, 자, 2008마950, 결정])

[1]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분명하게 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압류취소 [대법원 2014.11.18, 자, 2014마1379, 결정])

나. 채무자는 민사소송법 제290조인 유일한 증거로서 채권자의 양도 등을 입증하고자 당사자신문을 신청합니다.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3조 및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에 보면 증거신청에 대한 조사의 절차가 없으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 및 제12조 제1항(적법한 절차) 및 제23조 제3항(재산권) 및 제37조(기본권)에 위배이므로, 채무자는 별건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

제23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①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34조(변론의 필요성) ①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5. 결 어

위와 같기에, 채권자의 가압류는 취소되어야합니다.

소 명 서 류

1. 소갑 제1호증     감정평가명세표                               1통
1. 소갑 제2호증     변론조서                                    1통

첨 부 서 류

1. 당사자신문신청                                               1통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1통

20--.  -.  .

위 채무자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