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채권자 : 홍길동 (010-0000-0000)
주 소 :

채무자  : 김피고
주  소 :

채권자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목적물의 가액 : 금 200,000,000원 (부동산 실거래가, 국토해양부)

피보전의 권리 : 사해행위 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 등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양도, 저당권 및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 외 김00은 채권자에 대하여 수십 차례의 정통법의 명예훼손을 하여, 법원의 벌금판결 및 검찰의 벌금기소처분이 되었습니다.
이때 신청 외 신00의 연락처는 010-0000-0000번이며, 주민등록번호는 ----호이며, 주소는 서울시 관악구---입니다. (소갑 제1호증)

2. 이에 채권자는 위자료에 대하여, 20--. -. --. 00지방법원 20--가단---호로 60,000,000원을 청구하여, 20--. -. --. 확정되었습니다. (소갑 제2호증)

3. 그런데 신청 외 김00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호를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20--. -. --. 채무자인 딸인 전00에게 증여했습니다. (소갑 제3호증)

4. 이때 대법원 84도18 판결에 보면,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하거나 허위로 양도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했습니다. (소갑 제4~5호증)

5. 그런데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의 집행보존을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6. 한편, 채권자는 경제적 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현상유지에 대한 가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서 류

1. 소갑 제1호증    20--고정---- 판결문                          1통

1. 소갑 제2호증    00법원 20--가단----- 판결                   1통

1. 소갑 제3호증    등기부등본                                     1통

1. 소갑 제4호증    대법원 84도18 판결                            1통

1. 소갑 제5호증    고소장접수신청                                 1통

첨 부 서 류

1. 별지목록                                                       1통

1. 부동산 실거래가 (국토해양부)                                   1통

20--. -. --.

위 채권자  홍 길 동

00 법원 귀중

별지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00동 7

00빌라

제0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위 기와3층 연립 주택

1층 561.60㎡

2층 561.60㎡

3층 551.52㎡

지층 720.4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0층 000호

철근콘크리트조

38.70㎡

지하실 10.7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특별시 관악구 00동 7

대  2707㎡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000분의 45.03

갑구 순위번호 00번

채무자 전00 6분의 1 지분, 채무자 전00 6분의 1 지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