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

신청인 : 홍길동 (010-0000-0000)
주소 :

신청인의 친권 부 : 홍--

주소 : 상 동

신청인의 친권 모 : 김--

주소 : 상 동

피신청인 : 학교법인--학원 이사장 ---

주소 :

신청인은 00처분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목적물의 표시 : 20--. -. --.자 피신청인의 --처분

목적물의 가액 : 가액산정불능으로 금10,000,100원

피보전의 권리 : 20--. -. --.자 피신청인의 --처분의 취소의 청구권

신 청 취 지

1.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귀원 20--가합---호 --취소의 소 등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학교법인--학원 --고등학교의 1학년 과정을 수료하는 학생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의 지위

신청인은 사건 당시 피신청인의 학교법인--학원 --고등학교의 1학년의 과정을 수료하던 학생입니다.

2. 본건 문제발생

가. 이 사건은 15일간 출석정지를 당한 ‘소--’과 특수교육대상 1인이 화장실에서 언중의 다툼이 있었는데, 특수교육대상이 청소하는 과정에 ‘소하늘’의 실내화를 고의적으로 밀대로 더럽혔고, 이에 ‘소하늘’이 1대를 치자 특수교육대상이 보고했고, 이에 피신청인은 전수조사에서 피해내용을 제출하라고 하여 이에 적시된 아이들 중 3명을 골라 이중 2명은 15일간 출석정지로 처리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퇴학처분을 하였습니다. (소갑 제1호증)

니. 이때 피신청인의 회의록에 보면, 일명 가해학생들이 인정하지 않아 반성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일명 가해학생학부모들이 피해학생 및 피해학생학부모들에게 사과가 없어 조치가 필요하다며 위의 사항을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명 가해학생학부모들이 배척된 가운데 14시경에 피해학생학부모들의 발언이 있었으며 회의실에서 퇴실하였고, 이에 15시경에 일명 가해학생학부모들이 입실하여 신청인의 친권 모가 통상적인 사과의 발언이 있었고, 일부 위원들의 조치와 무관한 발언이 있었으며 이에 일명 가해학생학부모들이 퇴실하였고, 이후 위원들이 발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위원들의 발언요지에 보면, 일명 가해학생들이 인정하지 않아 반성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일명 가해학생학부모들이 피해학생 및 피해학생학부모들에게 사과가 없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피신청인은 일명 가해학생학부모와 피해자학부모에 대하여 서로 만날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것으로서, 위 회의록은 위조된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조치는 당연 무효입니다. (소갑 제2호증)

나. 설령 회의록에 보면, 피신청인은 전수조사에서 피해학생이 제출한 피해내용으로 가해학생을 선별하였으며, 이에 지도교사가 인정의 진술을 받고자 했으나, 일명 가해학생들이 부인하니 그 자리에서 접촉금지의 서약서를 받은 후 접촉을 했다는 이유가 위의 조치사항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접촉금지가 되도록 다른 공간에 배치하는 것이 기본이나, 그 기본을 갖추지 않은 즉 비약하면 일명 가해학생들에게 벙어리로 살라는 것이며, 가해의 진술도 없고 밝혀진 것도 없는 일명 가해학생들의 접촉금지는 지도교사의 정당한 지시가 아니며, 신청인의 인권의 침해로서 위의 조치사항에 포함된 것은 당연 무효입니다.
나아가 지도교사의 단독의 접촉금지의 결정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고 신청인은 미성년자로서 피신청인은 민법 제5조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접촉금지의 서약은 무효입니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설령 전수조사에서 피해학생 박00, 박00, 진00, 황00 진술은 있으나, 신청인의 진술서가 없습니다. (소갑 제2호증)
즉 신청인은 1학기 때에 발생된 일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2학기 때에는 박00, 박00, 진00, 황00에 대하여 “2015년 1학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피해 학생들을 놀리며 괴롭혀 인격적 모욕감,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였음”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때 1학년 10반은 31명으로 당사자 7명을 빼면 24명 중 13명에게, 위 박00, 박00, 진00, 황00는 장애우이거나 조금 불편한 사람으로 사료되며, 신청인은 위 아이들 중 2명에 대하여 2015년 1학기 때에 괴롭혔다고 사료되나, 2학기 때에는 괴롭히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위 4명중 2명에 대해선 2015년 1학기 때에도 괴롭히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확인서를 암암리에 받았으므로 신청인이 괴롭히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며, 암암리가 아니고 공개적인 같은 전수조사로 했다면 그 이상의 확인서를 받음은 자명합니다. (소갑 제3호증)

라. 피신청인은 퇴학처분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인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는 것에 대하여 이런 노력을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위법입니다.
또한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3호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없었으며, 제4호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법입니다.

⑦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마. 이 사건은 박00, 박00, 진00, 황00에 대하여 신청인이 “2015년 1학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피해 학생들을 놀리며 괴롭혀 인격적 모욕감,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였음”입니다.
이때 ‘놀리며 괴롭혀’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명예훼손·모욕’을 보았고, ‘인격적 모욕감, 수치심’을 정신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즉 ‘놀리며 괴롭혀’가 공연성이 수반되는 ‘명예훼손·모욕’에 해당되는 여부가 불분명하며, ‘인격적 모욕감, 수치심’이 정신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인지가 불분명하므로 피신청인은 입증하여야 합니다.
설령 위 13명은 괴롭힘을 보지 못했다고 것이므로 ‘명예훼손·모욕’으로 조치할 수는 없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바. 설령 피신청인의 회의록에 보면, 3명은 특수교육대상이고 1명은 특수교육대상보다 지적능력이나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기술되었습니다.
따라서 비록 하루에 1~2시간이지만 같은 교실에서 관리했으므로 특수교육대상은 그 자격이 있는 교사가 관리하여야 하나, 1학년 -반의 담임교사는 그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인 위법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그 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3. 비록 신청인의 재심청구가 20--. -. --. ---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부터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소갑 제4호증)
그런데 퇴학처분은 학생의 학습권과 직업선택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는 중대한 처분이기 때문에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행실을 고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를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배움의 기회를 박탈하기 보다는 가벼운 징계로 교육하여 인격을 완성시키는 것이 교육, 징계 목적에 부합합니다.
이때 신청인은 괴롭힌 적이 없으며, 괴롭히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명백한 학우들의 확인에 대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직업선택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는 중대한 퇴학처분은 교육 및 징계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위법 사항도 있습니다.
이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및 피신청인의 규칙 제16조 제2항인 수료는 ‘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는 것으로서, 신청인은 학교로 복교하여 필요한 출석일수를 소화해야 1학년의 수료 과정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1학년의 수료 과정을 인정받을 수가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므로, 판결 확정시까지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긴급히 효력을 정지해야만 하기에 이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2011.3.18, 2012.4.20, 2012.10.29>
1.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ㆍ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제16조(수료 및 졸업) ①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평가 성적을 산정하여 정한다. ② 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소 명 서 류

1. 소갑 제1호증  결과통지서                                        1통

1. 소갑 제2호증  회의록                                            1통

1. 소갑 제3호증  확인서(13명)                                      1통

1. 소갑 제4호증  결정서                                            1통

20--. -. --.

위 신청인  홍 길 동

00 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