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연락처)

○시  ○구  ○동  ○번지

위 사건에 대하여 채무자는 이의를 신청합니다.

청 구 금 액

1. 10,000,000원

청 구 내 용

금     원  (○○금)

금     원  (위 금     원에 대한 20.  .  .부터 20.  .  .까지의 연   % 비율에 의한 이자금)

금     원  (집행비용)

합계  금     원

집행권원 등 표시

○○법원 20 가단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신 청 취 지

1. 위 당사자간 귀원 20  타경    호 부동산 경매사건에 관해서 20  .  .  . 귀원이 행한 경매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채권자의 이 사건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이 사건의 감정은 00감정평가서사무소의 감정평가서입니다.
그런데 감정서의 결정에 보면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이나, 감정평가명세표에 보면 토지 0원이 포함되어 합계 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지(토지)는 감정되지 않아야 하는 것에 대하여 허위로 감정되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인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가 명백합니다.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2. 피신청인이 대위자로 한 대지권의 등기에 보면 별도등기가 있습니다.
이에 별도등기인 480번, 521번, 561번, 614번에 보면, 종전토지에 대한 채권자 000의 청구금액 0원에 관한 접수번호 제7998호의 가압류결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조사보고서에 보면 이 내용이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인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가 명백합니다.

3. 등기부등본에 보면 근저당이 말소되었는데, 이 사건에 대한 20--. -. --.자 송달에 보면 근저당권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를 발송했으며, 현황조사보고서에 근저당이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인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가 명백합니다.

4. 이에 민사집행법 제86 및 제16조에 의거하여 경매개시결정의 취소를 구하며, 이를 입증하고자 채무자는 민사소송법 제290조인 유일한 증거로서 채권자에 당사자신문을 신청합니다.

제86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제16조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①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暫定處分)을 할 수 있다.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3조 및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에 보면 증거신청에 대한 조사의 절차가 없으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 및 제12조 제1항(적법한 절차) 및 제23조 제3항(재산권) 및 제37조(기본권)에 위배이므로, 채무자는 별건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

제23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①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34조(변론의 필요성) ①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200  .   .   .

위 채무자	(인)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