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취소신청서

사건번호
신 청 인
피신청인

신청인은 담보공탁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00법원 20--카정--호 사건의 담보공탁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카정---호 강제집행정지사건에서,‘00법원 20--가합-- 조합원부담금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00법원 20--가합----호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갑 제1호증)

2. 이에 신청인은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재판상보증을 위하여 귀원 20--년 금 제----호의 50,000,000원의 현금을 공탁했습니다. (소갑 제2호증)

3. 그런데 신청인은 패소하여 00고법 20--나----호로 항소하였으며, 같은 법원 20--카정----호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담보제공명령이 되었으며, 그 명령에 따라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공했습니다. (소갑 제3~4호증)

4. 그런데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소갑 제5~6호증)

5. 따라서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로서, 담보취소결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소 명 서 류

1. 소갑 제1호증  결정문

1. 소갑 제2호증  공탁서

1. 소갑 제3호증  1~3심 판결문

1. 소갑 제4호증  송달.확정증명원

20  .    .    .

위 신청인 홍 길 동 (인)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