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취소신청서

사건번호
신 청 인
피신청인

신청인은 담보공탁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위 당사자간 귀원 20--카정---호 강제집행정지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그 보증으로 ----. -. --. 귀원 20--년 금 제----호로서 금1,000,000원을 공탁하였던바, 신청인이 금번 위 담보취소코자하오니 피신청인 000에게 소정의 기간내에 이건 담보권리행사를 최고한 후 그 권리 행사가 없을시 이건 담보를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위 당사자간 귀원 20--카정---호 강제집행정지사건에서,‘00법원 20--가합-- 조합원부담금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00법원 20--가합----호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갑 제1호증)

2. 이에 신청인은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재판상보증을 위하여 귀원 20--년 금 제----호의 50,000,000원의 현금을 공탁했습니다. (소갑 제2호증)

3. 그런데 신청인은 패소하여 00고법 20--나----호로 항소하였으며, 같은 법원 20--카정----호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담보제공명령이 되었으며, 그 명령에 따라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공했습니다. (소갑 제3~4호증)

4. 그런데 항소 및 상고가 기각이 되어 신청인은 패소로 종국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소갑 제5~6호증)

5. 따라서 귀원 20--카정---호 강제집행정지사건의 보증공탁은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 할 것 이므로 신청인은 담보사유 소멸로 인한 담보취소 결정을 구하고자 하오나, 그동안 피신청인은 위 강제집행정지사건으로 인한 손해발생이 있다면 위 신청취지의 공탁금에 대하여 권리행사 할 것을 최고 한 후 그 권리행사가 없을 시에는 이건 담보의 취소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서 류

1. 소갑 제1호증  결정문

1. 소갑 제2호증  공탁서

1. 소갑 제3호증  담보제공명령

1. 소갑 제4호증  공탁보증보험증권

1. 소갑 제5호증  1~3심 판결문

1. 소갑 제6호증  확정증명원

20  .    .    .

위 신청인 홍 길 동 (인)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