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서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1,993,898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23. 9.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 구 원 인

1.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에 이동전화번호 010-5324-0000, 010-6669-0000 번인 2대를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자입니다.

2. 그런데 채권자는 2019.08.20.~2020.01.09., 2020.08.07.~2020.11.04., 2022.04.20.~2023.09.27. 3번에 걸쳐 구속되었습니다. (소갑 제1호증)
이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교정기관이 이동전화를 압수하였으므로, 그 기간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소갑 제1호증)

제92조(금지물품)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지녀서는 아니 된다.
1. 마약ㆍ총기ㆍ도검ㆍ폭발물ㆍ흉기ㆍ독극물, 그 밖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2.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3. 그런데 채무자는 자동이체됨을 빌미로 010-5324-0000번에 대해선 월 45,100원, 010-6669-0000번에 대해선 월 33,000원을 수납받아 합계 1,993,898원을 수납해 갔습니다. (소갑 제2~4호증)

4. 가사 채권자는 실제로 사용한 내역 및 약관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하였습니다. (소갑 제5호증)
그런데 채무자는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은 약관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소갑 제6~8호증)

5. 그리고 채무자는 010-5324-0000번의 청구를 포기하면, 010-6669-0000번에 대한 금액만 반환하여준다며, 협박하였습니다.

6. 따라서 채권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제2호로 인하여 이동통신 서비스를 받지 못한 점에 관하여, 채무자가 민법 제741조인 이동통신 서비스를 받은 것처럼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으나 반환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7. 한편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부당하다고 사료되면, 이의신청 절차로 다투면 됩니다.
가사 채무자는 SK텔레콤주식회사이므로, 그 절차는 능히 알고 있으므로, 손해를 끼치는 점도 없습니다.

8. 따라서 채권자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합니다.

소 명 서 류

1. 소갑 제1호증  출소증명서

1. 소갑 제2호증  수납이력확인서(010-5324-0000)

1. 소갑 제3호증  수납이력확인서(010-6229-0000)

1. 소갑 제4호증  기간계산

1. 소갑 제5호증  정보공개 청구

1. 소갑 제6호증  답변 지연 안내

1. 소갑 제7호증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010-5324-0000)

1. 소갑 제8호증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010-6229-0000)

첨 부 자 료

등기부등본

20   .    .    .

위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00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