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고 장 (일부)

사건번호 : 20--나0000 손해배상 등                         제0민사부
신 청 인 : 홍길동 (010-0000-0000)
피신청인 : 김피고

신청인은 20--. -. --.에 선고한 각하결정문을 20--. -. -. 송달받은 다음 결정의 제1항 부분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결정의 제2항 부분은 추후 검토하여 대응합니다)

원 결정의 표시

1. 이 사건 중 신청취지 제1항의 강제집행정지 신청 부분을 각하한다.

2. 이 사건 중 신청취지 제2항의 강제집행정지 신청 부분을 --법원으로 이송한다.

항고취지

1. 원 결정의 제1항을 취소하고 다시 적절한 재판을 구합니다.

항고이유

1. 소송기록을 살펴보면, 위 신청취지 제1항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반박 및 반증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2011다61646 판결인 변론주의를 위법한 판단이 명백합니다.

[1]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의 심판 대상 및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은 주요사실(요건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05.09. 선고 2011다61646 판결[손해배상(기)] )

2. 설령 이 법원은 신청취지 제2항에 대하여 --법원으로 이송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때 따져보도록 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즉 대법원 82다카317 판결인 자유심증주의를 위법한 판단이 명백합니다.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 법률적인 증거규칙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있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판촉하여야 할 것이며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같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법원 1982.08.24. 선고 82다카317 판결[손해배상등] )

3. 이에 원 결정의 제1항의 취소 및 다시 적절한 재판을 구합니다.

20  .    .    .

위 신청인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