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고 장

사건번호 : 20--타경0000  부동산강제경매
채 권 자 :
채 무 자 : 홍 길 동 (010-0000-0000)

위 사건에 대하여 채무자는 20--. -. --.에 선고한 결정문을 20--. -. --. 송달받은 다음 불복이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 고 취 지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1. 채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경매가 진행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법원에서 보낸 어떠한 서류도 받아 보지 못하였고, 지인에게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21조제7호의 위반이므로 이의신청 및 항고합니다.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2. 또한 등기부상 나타나지 않는 내부 테라스에 대하여 평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저평가되어 낙찰되어 채무자에게 많은 손해를 초래하게 되었으므로 재감정후 재경매를 구합니다.
또한 채권자의 청구채권금액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한 것에 대하여 금액이 차이가 있어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의 위반이므로 이의신청 및 항고합니다.

3. 이에 채무자는 별건인 민사소송법 제290조인 유일한 증거로서 채권자에게 원금 및 이자의 변제를 입증하고자 당사자신문을 신청합니다.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3조 및 민사소송법 제134조에 보면 증거신청에 대한 조사의 절차가 없으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 및 제12조 제1항(적법한 절차) 및 제23조 제3항(재산권) 및 제37조(기본권)에 위배이므로, 채무자는 별건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

제23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①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34조(변론의 필요성) ①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5. 위 채무자는 조속한 시일이내 보증금을 공탁하고 소송할 예정입니다.

입 증 서 류

1. 소갑 제1호증  화해조서                                         1통

2. 소갑 제2호증  공유재산(유상)사용허가서                         1통

첨 부 서 류

1. 당사자신문신청                                                 1통

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1통

20  .    .    .

위 채무자  홍  길  동

00법원 경매0계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