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사건

대법원 20○○다○○○○○ 손해배상 등

신청인

○○○

주소: ○○○

상대방

○○○

주소: ○○○

신청취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 제1항 중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부분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7조 제3항 및 법치국가원리상 이유제시원칙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유

1. 신청의 취지

이 사건 신청은 개별 대법원 재판의 결론을 다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대법원이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상고이유가 그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위 제4조에 따른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여부 판단은 단순한 행정적 사건분류가 아닙니다. 이는 상고인이 주장한 법령위반이 중대한지, 그 주장이 이유 있는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사법적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제5조 제1항은 그러한 사법적 판단의 이유를 판결서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상고인은 자신의 상고이유가 왜 배척되었는지 알 수 없고, 법원이 어떠한 법적 판단을 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판단누락이나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조차 제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재판청구권, 적법절차원칙, 평등원칙 및 법치국가원리상 이유제시원칙을 침해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이 사건 상고심에서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보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2. 재판의 전제성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상고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 판단누락,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및 중대한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민사·가사·행정·특허 사건의 상고심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이유가 법정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더 이상 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그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현행 조문도 제4조의 심리불속행과 제5조의 이유기재 생략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위 조항들을 적용할 경우, 신청인의 상고이유는 구체적 이유 없이 배척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 조항들이 위헌으로 판단된다면, 대법원은 신청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최소한의 판단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재판의 주문과 이유 및 절차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 제1항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됩니다.

3. 심판대상 법률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대법원이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부분.

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 부분.

그중에서도 이 사건 위헌성의 핵심은 제5조 제1항입니다. 제4조가 심리불속행이라는 절차적 선별을 정한 것이라면, 제5조 제1항은 그 선별 판단의 이유를 판결서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절차적 이해 가능성과 사법판단에 대한 통제 가능성을 제거하는 조항입니다.

4. 상고심특례법의 제정·개정 경과

가. 1994년 신규제정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1994년 7월 27일 법률 제4769호로 제정되어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법률상의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도 마치 이에 해당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무익한 상고 내지 남상고가 행하여짐에 따라 대법원의 업무처리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여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즉 1994년 제정이유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무익한 상고 또는 남상고의 방지,

둘째, 대법원 업무부담의 경감,

셋째,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의 효율적 수행입니다.

이와 함께 제정 당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법의 적용범위를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상고사건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둘째,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러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상고이유가 그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이나 상고이유서불제출로 인한 상고기각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법은 처음부터 대법원의 업무부담 경감이라는 사법행정적 목적을 중심으로 제정되었고, 국민이 자신의 상고이유가 왜 배척되었는지 알 수 있는 권리, 즉 재판 이유를 제공받을 권리에 대한 실질적 검토는 제정이유에서 중심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 2002년 개정 이유

2002년 1월 26일 법률 제6626호에 따른 개정은 민사소송법 전문개정에 따른 타법개정의 성격을 가집니다.

당시 민사소송법 전문개정의 이유는 1960년 민사소송법 제정 이후 40년간 사회·경제적 변화와 민사소송 분야의 발전을 반영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전문재판부 관할, 공동소송, 변호사 아닌 소송대리인의 범위 제한, 공격방어방법의 적시 제출, 화해권고결정, 소송기록 열람 제한, 무변론 판결, 답변서 제출기간, 변론준비절차, 문서제출의무 확대, 재심절차의 효율화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2002년 개정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심리불속행 제도 및 이유기재 생략 제도가 재판청구권과 적법절차원칙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검토한 개정이 아닙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전문개정에 따른 체계 정비 또는 인용조문 정비에 그친 것입니다.

따라서 2002년 개정은 1994년에 도입된 심리불속행 및 이유기재 생략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을 새롭게 부여한 입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 2009년 개정 이유

2009년 11월 2일 법률 제9816호 개정은 법 문장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를 목적으로 한 개정입니다.

당시 개정이유는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기 위하여 법 문장을 쉽게 고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2009년 개정 역시 상고심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의 본질적 문제, 즉 대법원이 상고이유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하면서도 그 이유를 판결서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재판청구권과 적법절차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실질적 재검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2009년 개정이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를 표방하면서 법률 문장을 쉽게 고쳤음에도, 정작 국민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재판 결과의 이유, 즉 자신의 상고이유가 왜 배척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생략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습니다.

이는 법률 문장의 이해 가능성은 개선하면서도, 재판 결과의 이해 가능성은 방치한 것입니다.

라. 소결

상고심특례법의 연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994년 제정은 남상고 방지와 대법원 업무부담 경감을 이유로 심리불속행 및 이유기재 생략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2002년 개정은 민사소송법 전문개정에 따른 체계 정비 성격이 강하고, 심리불속행 및 이유기재 생략 제도의 기본권 제한성을 새롭게 검토한 것이 아닙니다.

2009년 개정은 법문 한글화와 용어 순화에 관한 개정으로서, 재판청구권과 이유제시원칙에 대한 실질적 재검토가 아닙니다.

따라서 입법자는 1994년 이후 현재까지 심리불속행 및 이유기재 생략 제도가 국민의 재판청구권, 적법절차원칙, 평등원칙 및 법치국가원리상 이유제시원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현대적인 재검토를 한 바 없습니다.

5. 제정이유의 현재적 정당성 상실

상고심특례법의 1994년 제정이유는 무익한 상고 또는 남상고로 인한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해소하고, 대법원이 법률심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업무부담은 국가가 사법조직의 확충, 상고제도의 개편, 사건분류 시스템 개선, 대법관 증원, 상고허가제 또는 상고심 구조 개편 등 제도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를 국민에게 이유 없는 패소판결을 감수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1994년 당시에는 종이기록 중심의 소송절차, 제한된 판례검색, 수작업 기록검토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자소송, 전자기록, 판례 데이터베이스, 검색기술, 문서분석 기술, 인공지능 기반 쟁점분류 및 요약기술이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적어도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다음 정도의 최소한의 판단 요지를 기재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상고이유 제1점은 사실인정 또는 증거평가에 관한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고이유 제2점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상고이유 제3점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하지 않는다.

상고이유 제4점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이 정도의 요지 기재는 장문의 판결이유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자신의 상고이유가 왜 배척되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절차적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현행 제5조 제1항은 심리불속행 판결에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1994년 제정 당시의 사법행정적 편의 논리를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의 헌법적 쟁점은 “대법원이 바쁜가”가 아니라, “국민이 왜 패소했는지 알 수 없는 재판을 받아도 되는가”입니다.

따라서 상고심특례법 제4조 및 제5조 제1항은 그 제정이유의 현재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습니다.

6. 재판청구권 침해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청구권은 단순히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재판청구권은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을 심리하고, 그 주장에 대하여 법적 판단을 하며, 그 판단의 이유를 최소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받을 권리를 포함합니다.

물론 상고심이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이라는 점은 인정됩니다. 또한 모든 상고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장문의 판결이유를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러나 상고심이 법률심이라고 하더라도, 대법원이 상고이유를 배척하는 이상 그 배척의 최소한의 이유는 제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판단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는지”, “그 법령위반 주장이 이유 있는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사법작용입니다.

그런데 제5조 제1항은 그 사법작용의 이유를 판결서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상고인은 자신의 상고이유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알 수 없고, 대법원이 어떠한 법률적 기준으로 판단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별 판단누락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상고인은 형식적으로는 대법원의 재판을 받은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상고이유에 대한 이유 있는 판단을 제공받지 못합니다.

이는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합니다.

7. 적법절차원칙 및 법치국가원리상 이유제시원칙 위반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절차에만 한정되지 않고, 국가권력이 국민의 권리와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절차에서 요구됩니다.

재판은 국민의 권리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국가작용입니다. 따라서 재판절차에서는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이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판결이유는 단순한 형식적 문장이 아닙니다. 판결이유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을 어떻게 이해하였고, 어떠한 법률적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왜 특정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헌법적 장치입니다.

이유제시는 재판의 자의성을 방지하고, 당사자에게 절차적 납득 가능성을 부여하며, 상급심 또는 재심을 통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상고심특례법 제5조 제1항은 심리불속행 판결에 대하여 이유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기능을 모두 약화시킵니다.

특히 심리불속행 판결에 대해서도 재심 가능성은 이론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판결이유가 전혀 없다면 당사자는 판단누락, 판단유탈, 법관의 관여 문제 등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반대의견에서도 심리불속행 판결에 반드시 일체의 이유기재가 생략되어야 할 논리필연적 이유는 없고, 적어도 재심사유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이유기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5조 제1항은 적법절차원칙과 법치국가원리상 이유제시원칙에 위반됩니다.

8. 평등원칙 위반

상고심특례법 제5조 제1항은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특허소송 등 특정 유형의 상고사건에서 심리불속행 판결의 이유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결과 같은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어떤 사건의 당사자는 자신의 상고이유에 대한 구체적 판단 이유를 제공받는 반면, 심리불속행으로 처리된 당사자는 이유를 제공받지 못합니다.

물론 상고심의 기능과 사건의 성격에 따라 심리 방식에 차이를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상고이유가 왜 법정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조차 제공하지 않는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부족합니다.

또한 심리불속행 사건이라고 하여 모두 남상고 또는 무익한 상고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부 사건은 국민의 생명·신체·인격권, 재산권, 국가배상, 공권력 행사, 변호사나 국가기관의 중대한 절차위반 등 중대한 기본권 문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제5조 제1항은 사건의 중대성, 기본권 관련성, 사회적 파급성, 절차권 침해 주장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유기재 생략을 허용합니다.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반됩니다.

9. 과잉금지원칙 위반

설령 남상고 방지와 대법원 업무부담 경감이라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제5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됩니다.

가. 목적의 정당성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려는 목적 자체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

나. 수단의 적합성

심리불속행 제도는 일정한 범위에서 남상고를 줄이고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4조 자체는 일정 부분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5조 제1항입니다. 심리불속행 제도를 두는 것과 그 판단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심리불속행 제도를 채택한다고 하여 반드시 이유기재를 전면 생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침해의 최소성 위반

제5조 제1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장문의 판결이유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상고이유별로 간략한 판단 요지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인정 다툼에 불과함”, “법리오해 주장은 원심판결에 영향 없음”, “기존 판례에 반하지 않음”,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등 최소한의 요지 기재만으로도 당사자의 절차적 이해 가능성은 크게 높아집니다.

국회에서도 심리불속행 판결문에 구체적인 이유가 없어 소송당사자들이 이유를 알 수 없고 재판받을 권리 침해 우려가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심리불속행 판결에 판단의 요지를 판결서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제안된 바 있습니다.

이는 이유기재 생략이 불가피한 제도가 아니라, 입법적으로 개선 가능한 제도임을 보여줍니다.

라. 법익균형성 위반

제5조 제1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은 대법원의 업무부담 경감과 신속한 법률관계 확정입니다.

반면 침해되는 사익은 상고인이 자신의 상고이유가 왜 배척되었는지 알 수 있는 권리, 재판의 이유를 제공받을 권리, 재심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 사법판단에 대한 납득 가능성입니다.

대법원의 업무부담 경감이라는 공익이 중요하더라도, 국민에게 이유 없는 패소판결을 감수시키는 방식으로 달성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전자소송과 정보기술이 발달한 현재에는 최소한의 이유기재를 요구하더라도 대법원의 기능이 본질적으로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5조 제1항은 법익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10. “이유 없다”는 문구만으로는 헌법상 이유제시로 충분하지 않음

상대방 또는 법원은 대법원이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고 판단한 이상, 법률상 이유 판단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쟁점은 민사소송법상 형식적 이유 판단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쟁점은 그러한 한 줄 문구가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적법절차원칙이 요구하는 실질적 이유제시로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이유 없다”는 문구는 결론입니다.

그것은 왜 이유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상고이유가 사실인정 다툼이어서 부적법한 것인지, 법령위반 주장이 있으나 중대하지 않다는 것인지,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이 없다는 것인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주장 자체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유 없다”는 문구만으로는 상고인이 자신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경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재판청구권은 단순히 패소의 결론을 통보받을 권리가 아닙니다. 재판청구권은 적어도 자신의 주장이 어떠한 법적 이유로 배척되었는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사법적 응답을 받을 권리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제5조 제1항은 헌법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이유제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11. 기존 합헌 결정의 한계와 현재적 위헌성

헌법재판소는 과거 심리불속행 및 이유기재 생략 제도에 대하여 대체로 합헌 취지의 입장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 주된 논거는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 유지,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 남상고 방지, 대법원 업무부담 경감 등이었습니다. 관련 연구도 헌법재판소의 기존 합헌 논거가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 대법원의 업무경감, 법령해석 기준 제시 기능에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합헌 결정은 주로 과거의 사법환경과 입법목적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현재는 전자소송, 전자기록, 판례검색, 데이터베이스, 인공지능 기반 문서분석 및 쟁점정리 기술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판결 이유에 대한 접근 가능성, 절차적 납득 가능성의 중요성은 과거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기존 합헌 결정을 반복할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1994년 제정 당시의 사법행정적 필요가 2026년 현재에도 국민의 재판청구권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다시 판단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헌법상 위헌성은 입법 당시뿐 아니라 현재의 사회적·기술적·제도적 환경을 기준으로도 판단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합헌으로 평가되었던 법률이라도, 시대 변화와 사법환경 변화로 인해 현재에는 위헌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바로 이러한 현재적 위헌성을 다투는 것입니다.

12. 이 사건에서의 구체적 필요성

이 사건은 단순히 상고인이 패소 결과에 불만을 갖는 사건이 아닙니다.

신청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법리오해와 판단누락, 심리미진, 절차권 침해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심특례법 제4조 및 제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상고를 기각한다면, 신청인은 자신의 상고이유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이유기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상고이유가 사실인정 다툼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배척된 것인지,

둘째, 법령위반 주장은 있으나 중대한 법령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인지,

셋째, 법령위반이 있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본 것인지,

넷째,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것인지,

다섯째, 상고이유 자체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인지,

여섯째, 상고이유 중 일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누락된 것인지.

이러한 사항을 알 수 없으면, 신청인은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재심사유 또는 후속 구제절차의 가능성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13. 결론

상고심특례법은 1994년 무익한 상고 또는 남상고로 인한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2002년 개정은 민사소송법 전문개정에 따른 체계 정비였고, 2009년 개정은 법문 한글화와 용어 순화에 관한 개정이었을 뿐, 심리불속행 및 이유기재 생략 제도가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적법절차원칙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재검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판단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는지, 그 주장이 이유 있는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제5조 제1항은 그러한 판단의 이유를 판결서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자신의 상고이유가 왜 배척되었는지 알 수 없게 하고, 재판의 자의성을 통제할 수 없게 하며,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게 합니다.

대법원의 업무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은 중요할 수 있으나, 국민에게 이유 없는 패소판결을 감수시키는 방식으로 달성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현재는 전자소송과 정보기술, 인공지능 기반 문서분석 기술이 발달하여 최소한의 쟁점별 이유기재가 충분히 가능한 시대입니다.

따라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 제1항 중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부분은 헌법상 재판청구권, 적법절차원칙, 평등원칙 및 법치국가원리상 이유제시원칙에 위반됩니다.

이에 신청인은 귀 대법원이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자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994년 제정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02년 개정 관련 자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09년 개정이유

이 사건 상고이유서 사본

원심판결문 사본

기타 참고자료

20○○. ○. ○.

신청인 ○○○ 인

대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