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변 서

반소사건번호 : 20--나0000 손해배상 등                     제0민사부
(본소사건번호) : 20--나0000
반소피고(본소원고) : 홍길동 (010-0000-0000)
반소원고(본소피고) : 김피고

반소피고(본소원고)는 반소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답 변 취 지

1. 이 사건 반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본소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답 변 이 유

1. 본소의 청구원인은, 피고가 원고의 강제추행 등을 게재하여, 대법원 2011도1147 판결인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의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처 : 대법원 2011.06.10. 선고 2011도1147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그런데 허위가 아니라며 반소를 청구했습니다.
즉 대법원 2005다40709 판결인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부적법하며, 민사소송법 제269조인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반소의 사유가 아니어 기각되어야합니다.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소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출처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40709 판결[대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제269조(반소) ①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3. 가사 2심의 반소는 민사소송법 제412조인 심급의 이익을 해하여 원고는 동의하지 않으므로, 기각 사유입니다.

제412조(반소의 제기) ①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20  .    .    .

위 반소피고(본소원고)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