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소 장

사 건 번 호 : 20--나0000  손해배상 등                       제0민사부
반소원고(항소인) : 홍길동 (010-0000-0000)
반소피고(피항소인) : 김피고
반 소 사 건 명 : 대여금 청구

위 당사자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하여 반소원고(항소인)는 민사소송법 제269조에 의거하여 반소를 청구합니다.

반소청구취지

1. 반소피고(피항소인)는 반소원고(항소인)에게 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반소피고(피항소인)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반소청구원인

1. 피고는 원고의 강제추행 등을 게재했으나, 허위가 아니며 원고의 원인제공이며 원고가 게재하여 피고의 명예훼손이 되었으므로, 이에 반소를 청구합니다.

2. 즉 반소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69조인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는 관련이 있으며, 대법원 2005다40709,40716 판결인 본소청구의 기각 및 위자료를 청구한 것이므로 적법합니다.

제269조(반소) ①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소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출처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40709 판결[대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입 증 서 류

1. 을 제1호증   온라인 입금영수증                                 1통

1. 을 제2호증   내용증명                                          1통

첨 부 서 류

1. 구석명신청                                                      1통

20  .   .   .

위 반소원고(항소인)  김  피  고

○○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