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정 서

본안사건 : 20--
원고 : 홍길동

원고는 20--. -. --.자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다음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보정명령 (흠결사항의 표시)

1. 이 사건 즉시항고장에 대한 인지 2,000원 및 송달료 48,000원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라.

보 정 취 지

1. 보정명령을 7일한 취소한다.

보 정 이 유

1. 원고는, 법관이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을 한 형법 제123조인 職權濫用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항의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는 담보결정에 대한 항고의 걸차가 없으므로, 원고는 통고서로 취소를 구하였을 뿐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그런데 보정명령은 통고서를 즉시항고로 처리하고 보정명령(인지대 및 송달료)을 하여 상소법원으로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수작입니다.

3. 이에 7일한 취소를 구하며, 아니하면, 故意로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인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이므로, 원고는 자력구제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함을 통고합니다.

제2조(징계 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러나 국가기관의 구제절차를 기다리다가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 · 절박한 상황하에서, 자기의 생명 · 신체 · 명예 · 재산등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20--. -. --.

위 원고(원고)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