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정 서

사건 : 20--나0000 손해배상 등                         제0민사부
원고 : 홍길동 (010-0000-0000)

원고는 20--. -. --.자 법원주사 김00의 보정명령을 20--. -. --. 송달받은 다음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보정사항의 표시

1. 원고의 20--. -. --.자 서면은 판결에 대한 법률상 불복이므로 상고장으로 볼 수 있는바, 상고의사인지 명백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정기한 :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보 정 취 지

1. ‘판결은 법리오해 및 처분권주의를 위반하여 판단이 누락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추가재판을 한다.

2. 변론기일을 지정한다.

3. 근거를 제시한 (재)보정명령을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보 정 이 유

1. 원고의 20--. -. --.자 서면은 상고의사가 아니고, 판단의 누락에 대하여 추가재판을 구한 것입니다.

2. 가사 법리오해 및 처분권주의의 위반의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3조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인 상고이유가 아닙니다.
가사 대법원 2009두8199 판결인 재판의 누락이 있는 청구 부분에 대한 상소의 적법 여부는 소극으로, 이때 ‘청구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인 ‘청구의 일부’이므로 청구원인이 포함됩니다.

제423조(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재판의 누락이 있는 청구 부분에 대한 상소의 적법 여부(소극)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두8199, 판결]

제212조(재판의 누락) ①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

3. 대법원 99다62838 판결인 판단이 있는 이상 판단유탈이 아님을 인용할 것으로 사료되나, 그 판결에는 처분권주의 및 변론주의의 위반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인용은 故意입니다.

[2]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2.01.25. 선고 99다62838 판결[공사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4. 가사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90% 이상이 기각되는 실정인 상고로 유도하여 책임을 벗으려 하지 말고, 추가재판의 변론기일을 지정하시길 구합니다.

5. 이에 원고는 보정에 갈음하는 보정서를 제출하며, 근거를 제시한 (재)보정명령을 구합니다.

6. 만약 (재)보정명령이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면, 대법원 2011다34521 판결인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故意입니다.

[1]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출처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7. 이에 자력구제로서 윤리감사관실 및 SNS 등에 진정 및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구제절차를 기다리다가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 · 절박한 상황하에서, 자기의 생명 · 신체 · 명예 · 재산등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력구제 [自力救濟, self-help]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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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고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