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서

사건 : 20--나0000 손해배상 등                         제0민사부
신청인(피고) : 김00
피신청인(원고) : 이00

신청인(피고)은 소송비용담보제공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원고)은 소송비용의 담보로서 신청인(피고)을 위하여 1,320만원을 공탁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원고)의 청구원인은 이유 없으며, 신청인(피고)이 입증한 중복제소 및 기판력이며, 딸의 집에 얹혀사는 재산이 全無하며, 고소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생활합니다.

2. 신청인(피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으며, 이때 소가는 5,000만 원이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규칙 제3조 제1항인 별표에 따르면 440만원이므로, 3심은 1,320만원입니다. (440만원×3심=1,320만원)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30만원으로 한다.

3. 이에 민사소송법 제117조의 소송비용담보제공을 신청하며, 제119조인 피신청인(원고)이 담보공탁을 제공하면 소송에 응합니다.

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피신청인이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청인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피신청인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피신청인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19조(신청인의 거부권) 담보제공을 신청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이제 기각하여 신청인(피고)이 승소함에도 피신청인(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받지 못하면, 법관이 故意로 신청인(피고)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그 손해를 청구함을 전제로 소송비용담보제공을 신청합니다.

[별표]

소송목적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2,000만원까지 부분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eqn: {8} over {100}]]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eqn: {6} over {100}]]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eqn: {4} over {100}]]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eqn: {2} over {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eqn: {1} over {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eqn: {0.5} over {100}]]	0.5%

20  .   .   .

위 신청인(피고)  김 0 0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