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서

사건번호 :
피신청인 : 홍길동(010-0000-0000)
신 청 인 : 김신청

피신청인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의 견 취 지

1. 신청인의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을 기각한다.

의 견 이 유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소송을 남발했다며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그런데 피신청인의 주소는 대한민국이며, 청구이유는 신청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것이므로, 이유가 명백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은 민사소송법 제117조의 위반입니다.

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피신청인이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청인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피신청인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3.>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피신청인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3. 가사 이 신청은 2000. 0. 00. 소장을 송달받았음에도, 2000. 0. 00.경 신청함은 답변서의 제출기한 30일 경과한 민사소송법 제149조인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각하되어야 합니다.

4. 가사 이 신청인은 2018카담000호로 신청하여 이미 기각된 중복신청이므로, 이유없습니다.

5. 가사 신청인은 제1심에서 본안에 대하여 변론으로 다투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18조인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을 못합니다.

제118조(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신청인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

6. 가사 대법원 2013마488 결정은, 대한민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고 소송기록만으로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는 본안소송의 심리를 통해 밝혀져야 합니다.

[2] 甲 영농조합법인이 준비명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乙 영농조합법인 등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1심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17조에 따라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대한민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고 소송기록만으로 甲 법인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는 본안소송의 심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인 점, 甲 법인이 준비명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乙 법인 등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준하는 사유가 생겼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乙 법인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용이한 실현을 미리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위 담보제공명령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3.5.31, 자, 2013마488, 결정,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7. 따라서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은 당연 기각되어야하므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위 피신청인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