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소 서

사건번호 : 20--카담-----
원고 : 홍 길 동

원고는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의 취소를 구합니다.

취 소 취 지

1.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을 7일이내에 취소한다.

취 소 이 유

1. 대법원 2013마488 결정을 보면, 당사자의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이 있는 경우도 심리를 통해 밝혀져야 합니다.

[2] 甲 영농조합법인이 준비명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乙 영농조합법인 등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1심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17조에 따라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대한민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고 소송기록만으로 甲 법인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는 본안소송의 심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인 점, 甲 법인이 준비명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乙 법인 등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준하는 사유가 생겼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乙 법인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용이한 실현을 미리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위 담보제공명령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5.31, 자, 2013마488, 결정,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2. 그럼에도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데, 법관은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며, 소송비용담보제공을 결정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 ‘판단되는 경우에’와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사이에 쉼표가 있어야, 제2항의 법관재량입니다.

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신청인(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인(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신청인(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3. 가사 이 사건은 준재심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4항 제4호인 소가는 2,000원이며, 변호사보수의 금액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인 150,000원(300,000원/2)인 것에 대하여, 담보제공금액은 1,500,000원이므로, 職權濫用입니다.

제9조(그 밖의 신청서) ④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4.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의 신청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30만원으로 한다. ②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4. 따라서 형법 제123조인 職權濫用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항의 고위공직자범죄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이에 민사소송법에는 담보결정에 대한 항고의 걸차가 없으므로, 본 취소서로 7일이내에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의 취소를 구합니다.
이제 본 취소서를 즉시항고로 처리하여 보정명령(인지대 및 송달료)을 하면 상소법원으로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수작이므로, 보정명령을 거부합니다.

6. 이제 7일이내에 취소를 아니하면, 故意로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인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이므로, 원고는 자력구제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합니다.

제2조(징계 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러나 국가기관의 구제절차를 기다리다가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 · 절박한 상황하에서, 자기의 생명 · 신체 · 명예 · 재산등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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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고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