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고 : 홍 길 동 (010-0000-0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000

피고 : 김 피 고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000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명도하고, 금 900,000원 및 20○○. ○. ○○.부터 명도일까지 매월 금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의 단층주택에 대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습니다.

2. 원고는 20○○. ○. ○. 별지목록 기재의 단층주택 50㎡중 별지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방1칸 20㎡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차료 월 금 300,000원(지급일 매월 말일),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습니다.

3. 그런데 피고는 매월 말일에 임차료를 지급해오다가 20○○. ○. ○. 이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3개월분의 임차료가 연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 ○. ○○.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연체된 임차료를 20○○. ○. ○○. 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할 뿐 연체된 임차료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그러나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료 연체액이 2기(期)의 임차료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40조 참조),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에는 임대인의 최고절차도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다496 판결 참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된 임차료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고 하여 임차인이 그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임차료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417 판결), 피고의 연체된 임차료를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5. 이에 원고는 위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0㎡의 명도를 구하고, 아울러 20○○. ○. ○○.부터 20○○. ○. ○○.까지의 임차료 금 900,000원 및 불법점유를 이유로 20○○. ○. ○○.부터 명도일까지 매월 금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차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6. 위와 같기에,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합니다.

입 증 서 류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통

1.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1. 갑 제3호증     통고서                                        1통

1. 갑 제4호증     건축물대장등본                                1통

20  .    .    .

위 원고  홍  길  동

00법원 귀중

별지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00동 7

00빌라

제0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위 기와3층 연립 주택

1층 561.60㎡

2층 561.60㎡

3층 551.52㎡

지층 720.4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0층 000호

철근콘크리트조

38.70㎡

지하실 10.7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특별시 관악구 00동 7

대  2707㎡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000분의 45.03

갑구 순위번호 00번

채무자 전00 6분의 1 지분, 채무자 전00 6분의 1 지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