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사건  : 20--가단  위자료
원고  : 홍길동 (010-0000-0000)
피고  : 김피고

00시  00경찰서

위자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가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소외 마00은 영수증과 결과보고서가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2. 원고의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08호에서 소외 김00(센터장)을 서면증인으로 채택하여, 2021. 6. 4. 영수증과 결과보고서가 없음에 대하여 서면증언을 했습니다.

3. 그런데 소외 마00은 원고의 2012. 8. 7. 00 법원 20--고정853 형사사건에서 영수증과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과 동대표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라고 하여, 경험을 진술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84도48 판결인 경험의 경위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를 진술한 명백한 모해위증입니다.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허위여부는 주관적으로 증인이 인식한 경험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증인이 예컨대 전문한 사실을 마치 목격하여 알게 된 사실인 것처럼 진술한 경우에는 경험의 경위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48 판결 [위증] > 종합법률정보 판례)

4. 마00은 해명을 했다며, 원고가 이의제기를 안했다고 진술했으므로, 명백한 모해위증입니다.
즉 마00이 누구에게 전해들었다고 하여도, 대법원 86도57 판결인 그 증언내용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으로 증언한 것이라면 그 증언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어서 명백한 모해위증입니다.

선서를 하고서 진술한 증언내용이 자신이 그 증언내용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으로 증언한 것이라면 그 증언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어서 위증죄가 성립된다. (출처 :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57 판결 [위증] > 종합법률정보 판례)

5. 원고는 그 서면증언을 새로운 증거로 하여 소외 마00을 모해위증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인 수사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제3항 제1호인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대질수사를 구했습니다. (갑 제1호증)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 1.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 2. 과학수사 기법과 관련 지식ㆍ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사할 것 3.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④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6. 그런데 원고의 고소 사건을 수사한 피고 000는, “허위라고 볼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며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갑 제2호증)

7. 따라서 피고는 000가 진술한 처음만난 날에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으로서, “자기서류를 해주는 법박사라 용돈도 주고 밥도 사주며 종같은 역겨운 일을 한두 번 당한 일이 아니라고 울먹이며”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하여, 고의로 판단을 누락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경험의 경위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를 진술한 위증 및 그 증언내용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으로 증언한 위증의 법리를 故意로 위반하여, 위증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법을 했습니다.
또한 000 증언은 000에게 들었다고 진술했으며 000 증언은 000이 요약해서 썻다고 했으므로, 000이 작성한 것임의 명백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고, 증거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법을 했습니다.
또한 대질수사를 거부하여 故意로 수사미진을 했습니다.

8. 피고는 원고가 강제추행이 확정되었다며 포장하여, 원고에게 위 6항 피해를 입혔으므로, 5,000,0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9. 법원은 피고를 보호하고자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을 할 것으로 사료되나, 원고는 대한민국이 주소이며 청구의 이유가 명백하므로,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은 故意입니다.
이에 원고는 자력구제로서, 변론의 지휘에 동의하지 않으며, 윤리감사관실 및 SNS 등에 진정 및 불법행위의 손해를 청구합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구제절차를 기다리다가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 · 절박한 상황하에서, 자기의 생명 · 신체 · 명예 · 재산등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력구제 [自力救濟, self-help]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입 증 서 류

1. 갑 제1호증  고소장

1. 갑 제2호증  불송치 결정문

20--. --. --.

위 원고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