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고 : 홍 길 동 (010-0000-0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000

피고 : 김 피 고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000

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의 20--. -. --.자 참가신청계획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관계

피고는 원고의 참가신청계획서를 위조한 자입니다

2. 소에 이르게 된 경위

가. 피고의 20--. -. --.자 참가신청계획서는 원고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나. 따라서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확인을 구합한다.

3. 확인의 이익

가.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 유효적절한 수단일 경우에 존재하는 것인 바,
① 이 건 확인의 소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을 판결로 불안을 제거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법률상의 이익이 존재하고,

② 자기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가 타인으로부터 부인당하거나 이와 양립하지 않는 주장을 당하게 되는 경우 현존하는 불안이 존재하는 바, 이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사이 참가신청계획서에 관하여 그 진위여부를 가림에 있어서 학교문서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된다 할 것이고, 참가신청계획서여부에 대해 주장을 달리하였기에 이러한 불안의 제거가 중요한 사안이었지만 이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여 계약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안이라 할 것이므로 현존하는 불안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③ 이는 확인의 소 외에는 계획서의 일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유효, 적절한 수단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소의 제기는 확인의 이익이 존재합니다.

4. 결 어

위와 같기에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합니다.

입 증 서 류

1. 갑 제1호증   판결문                                            1통

20  .    .    .

위 원고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