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고 : 홍 길 동 (010-0000-0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000

피고 : 김 피 고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000

손해배상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8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5％,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추후 확장할 수 있음)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가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에 대하여

원고의 00지원 20--가합--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직무관련자로서, 법원공무원규칙 제70조인 법령을 준수하여야합니다. (갑 제1호증)

제70조(근무기강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2.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가. 위 사건의 상대방(피고)은 답변서 제출 후 이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변론기일이 지정되자,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67조 제1항에 의거하여 기일통지를 송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피고)이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으니 전화로 통지하였는데, 제1항의 경우에는 제2항으로 통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피고와 통화하니, 전화로 통지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법원공무원규칙 제70조 및 민사소송법 제185조인 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와 공시송달의 제도를 위반한 불법행위입니다.

제167조(기일의 통지) ①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된다. ②법원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에 따라 기일을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증인 또는 감정인 등에 대하여 법률상의 제재, 그 밖에 기일을 게을리 함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다.

3. 피고의 고의성에 대하여

가. 상대방(피고)은 2017. 7. 17. 인터넷에 "어제 수원법원에서 전화왔는데 재심기각 됬는데 또 재재심청구했다고 7. 21. 나오라고 전화왔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위로까지 했습니다......"라고 게시했습니다. (갑 제2호증)

나. 즉 통지만이 아니고 출석하라고 하여, 원고가 민사소송법 제203조인 처분권주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피고가 엄호한 불법행위입니다.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3. 손해배상에 대한 상당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의 고의의 위법 및 職權濫用으로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으나, 원고는 돈이 필요 없기에 무엇 표시인 18원을 청구한 것이며, 이후 판결에 따라 변경될 것입니다.

4. 기 타

이 법원은 피고를 보호하고자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을 할 것으로 사료되나, 원고는 대한민국이 주소이며 청구의 이유가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의 위반이 없길 바라며, 이제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은 故意입니다.
이에 원고는 자력구제로서, 변론의 지휘에 동의하지 않으며, 윤리감사관실 및 SNS 등에 진정 및 불법행위의 손해를 청구합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구제절차를 기다리다가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 · 절박한 상황하에서, 자기의 생명 · 신체 · 명예 · 재산등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력구제 [自力救濟, self-help]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입 증 서 류

1. 갑 제1호증  사건일반내용                                        1통

1. 갑 제2호증  게시문                                              1통

20  .    .    .

위 원고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