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고 ; 홍 길 동 (010-0000-0000)

피고 ; 김 피 고

손해배상 등

소 가		금147,500,000원
첨부할 인지액		금967,500원
첨부한 인지액		금967,500원
송 달 료		금85,200원
비고			인

※ 소가산정 및 인지액 내역

(1) 147,500,000원 = 금전청구 소가

산정소가 : 147,500,000원

인 지 액 : 967,500원 = [(147,500,000×0.004)+55,000]×1.5] (100원미만 절삭)

송 달 료 : 85,200원 = 당사자 2명×3,550원×12회분

00법원 귀중

소  장

원고 : 홍 길 동 (010-0000-0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000

피고 : 김 피 고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000

손해배상 등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위임받아 처리한 변호사입니다.

2. 이때 피고는 대법원 2002다9479 판결인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지만,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일반적으로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출처 : 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다9479 판결[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3. 그런데 재판부는 조정에 실패하자 김씨(원고)가 환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했으나, 이의기간인 2주를 넘겨 이의신청서를 냈으므로, 피고는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를 어겼습니다.

4. 이에 피고의 실수가 없었다면 소송에서 이겼을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배상인 1억 원을 청구합니다.
또한 원고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이때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인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5. 이에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합리적인 금액이므로, 피고의 반증이 없습니다.

6. 위와 같기에,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합니다.

입 증 서 류

1. 갑 제1호증    판결문                                            1통

20  .    .    .

위 원고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