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고1 겸 선정자 겸 선정당사자
(이름) 홍길동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000
(연락처) 010-0000-0000

원고2 겸 선정자
박00 (010-0000-0000) (주소 : 상동)

원고3 겸 선정자
김00 (010-0000-0000) (주소 : 상동)

피고1 : 김 00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000

피고2 : 추 00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000

손해배상 등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09. 01.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0. 위증에 대한 손해배상 : 대법원 93다32439 판결, 대법원 95다21211 판결,

원고가 원판시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의 허위진술로 유죄의 판결을 받을지도 모를 위험에 노출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판시 위증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1994.02.08. 선고 93다32439 판결[손해배상(기)] )

[1] 고소인들이 상호 명시적, 묵시적인 합의하에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오로지 고통을 주기 위하여 허위 내용을 기재한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후, 진정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진정 내용과 같은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여 피고소인을 구속, 기소되도록 하였다면, 고소인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7.09.05. 선고 95다21211 판결[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9. 위와 같기에,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합니다.

입 증 서 류

1. 갑 제1호증      행정지도요청                                    1통

20  .    .    .

위 원고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