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고 : 홍 길 동 (010-0000-0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000

피고 : 김 피 고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000

손해배상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8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가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의 不法行爲에 대하여

가. 피고는 상대방들의 허위사실명예훼손에 대하여 원고가 위자료를 청구한 00지원 20--가소-- 사건의 판사입니다. (갑 제1호증)

나. 그런데 상대방1이 어떤판결(사건번호를 말하지 않아 사실상 어떤 판결인지 모름)이 있는데 기각을 구한다며 말로 변론했으며, 원고는 상대방1이 말한 어떤판결은 무엇을 뜻하는 판결인지 모르므로 상대방1이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파악하여 변론하겠다고 했으나,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인 구문권을 행사하여, 상대방1이 말한 어떤판결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투도록 하는 것이나, 하지 않았으므로, 상대방1 이 말한 어떤판결에 대하여 심리미진이 되었습니다.

제136조(석명권（釋明權）·구문권（求問權） 등) ①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 변론조서는‘피고들 대리인 : 각 종전 변론결과 진술, 피고들 대리인 : 변경된 청구에 대하여도 기각을 구한다고 각 진술’로 기재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1의 어떤판결이 있으므로 기각을 구한다는 것에 대하여, 종전 변론결과 진술 및 변경된 청구에 대하여도 기각을 구한다고 진술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했으며, 상대방2의 진술이 없었던 것에 대하여 진술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허위문서작성 및 행사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변론조서이의를 하여 조서이의가 되었습니다. (갑 제2호증)

2. 피고의 故意에 대하여

가. 피고의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의 위반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에 대하여 원고는 변론재개신청을 했습니다. (갑 제3호증)

나. 그런데 피고는 이유가 없이 불허했으므로 故意입니다.
즉 대법원 99다24218 판결인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입니다.

[1]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재판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결과로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도록 함이 법이 예정하는 바이므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것 자체가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스스로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결과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으나,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재판으로 인하여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배상 이외의 방법으로는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3. 손해배상에 대한 상당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는 판사의 직분을 이용하여 不法行爲 및 故意로서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기에 무엇 표시인 18원을 청구하며 추후 확장할 수 있습니다.

4. 기 타

이 법원은 피고를 보호하고자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을 할 것으로 사료되나, 원고는 대한민국이 주소이며 청구의 이유가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의 위반이 없길 바라며,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은 故意입니다.
이에 원고는 자력구제로서, 변론의 지휘에 동의하지 않으며, 윤리감사관실 및 SNS 등에 진정 및 불법행위의 손해를 청구합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구제절차를 기다리다가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 · 절박한 상황하에서, 자기의 생명 · 신체 · 명예 · 재산등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력구제 [自力救濟, self-help]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입 증 서 류

1. 갑 제1호증  사건일반내용

1. 갑 제2호증  변론조서이의서

1. 갑 제3호증  변론재개신청서

20  .    .    .

위 원고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