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고 : 홍 길 동 (010-0000-0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000

피고 : 김 피 고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000

손해배상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8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가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0나103125호 사건에서 패소된 148,311,693원으로 추후 확장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의 不法行爲에 대하여

가. 피고는 원고가 성추행을 했다는 소외 김00의 허위 사실을 게재한 명예훼손에 대한 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00지원 20--가소-- 사건의 판사입니다.

나. 그런데 소외 김00는 소장을 송달받았으나 답변이 없으므로 피고는 무변론의 판결을 했습니다.
이때 대법원 2017다201033 판결인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 무변론으로 판결합니다.

거기에다가 무변론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만 가능하고, (출처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다201033 판결[대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다. 그런데 피고는 50만원을 판결하여, 민사소송법 제203조인 처분권주의의 위반 및 소액을 판결하여 원고에게 미치는 영향인 원고의 지위 및 인격을 말살하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판결한 不法行爲입니다. (갑 제1호증)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라. 또한 피고에게 성추행했다고 게재하고, 50만원이면 되는지 석명사항으로 묻습니다. (된다면 본소를 취하함)

2. 피고의 故意에 대하여

가. 피고의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위반에 대하여, 원고는 별건으로 추가재판 및 변론기일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갑 제2호증)

나. 그런데 피고는 위 추가재판 및 변론기일지정 신청에 대하여 또 이유가 없이 불허했으므로 故意입니다.
즉 대법원 99다24218 판결인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입니다.

[1]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재판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결과로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도록 함이 법이 예정하는 바이므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것 자체가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스스로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결과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으나,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재판으로 인하여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배상 이외의 방법으로는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3. 손해배상에 대한 상당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는 판사의 직분을 이용하여 不法行爲 및 故意로서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기에 무엇 표시인 18원을 청구하며 추후 확장할 수 있습니다.

4. 기 타

이 법원은 피고를 보호하고자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을 할 것으로 사료되나, 원고는 대한민국이 주소이며 청구의 이유가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의 위반이 없길 바라며,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은 故意입니다.
이에 원고는 자력구제로서, 변론의 지휘에 동의하지 않으며, 윤리감사관실 및 SNS 등에 진정 및 불법행위의 손해를 청구합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구제절차를 기다리다가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 · 절박한 상황하에서, 자기의 생명 · 신체 · 명예 · 재산등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력구제 [自力救濟, self-help]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입 증 서 류

1. 갑 제1호증  판결서                                             1통

1. 갑 제2호증  추가재판 및 변론기일지정 신청서                    1통

20  .    .    .

위 원고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