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고 : 홍 길 동 (010-0000-0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000

피고 : 김 피 고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000

손해배상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8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추후 확장할 수 있음)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가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의 不法行爲에 대하여

가. 원고의 00지원 20--가합--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판사입니다.

나. 그런데 위 사건에서 원고는 속기신청을 했는데, 피고는 불허했습니다.

다. 그런데 이 사건은 헌법 제109조인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고,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0조 제2항인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권리가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불허는 不法行爲입니다. (갑 제1호증)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② 재판장은 제9조 제1항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신문절차(당사자신문절차) 이외의 절차에서 다음 각호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속기 또는 녹음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장은 변론기일ㆍ변론준비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그 고지 내용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속기자가 없거나 법정녹음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속기 또는 녹음이 불가능하고, 속기 또는 녹음이 가능할 때까지 변론을 진행하지 아니하면 재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속기장비나 법정녹음시스템이 설치되지 아니한 준비절차실 등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관하여 상대방이 속기 또는 녹음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3. 상대방이 속기 또는 녹음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속기 또는 녹음으로 인해 재판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권리가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소명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피고의 故意에 대하여

가. 피고의 헌법 제109조 및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0조 제2항의 위반의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상소하고자 자력구제로서 결정문의 교부를 요청하며 변론의 지휘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구제절차를 기다리다가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 · 절박한 상황하에서, 자기의 생명 · 신체 · 명예 · 재산등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력구제 [自力救濟, self-help]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를 강제로 퇴정시키고, 본안에 대하여 피고만을 상대로 변론의 지휘를 하여 판결선고기일을 정했습니다.
즉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35조 제2항인 발언을 금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원고를 강제로 퇴정시켰으니, 명백한 職權濫用입니다.

제135조(재판장의 지휘권) ②재판장은 발언을 허가하거나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다. 또한 본안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항인 원고가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는 것과 제280조 제1항인 원고가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는 것을, 위법했습니다.

제134조(변론의 필요성) ①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

제280조(변론준비절차의 진행) ①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라. 이에 변론재개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불허했으므로, 언제든지 시정할 수 있으나 시정하지 않은 故意입니다.
즉 대법원 99다24218 판결인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입니다.

[1]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재판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결과로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도록 함이 법이 예정하는 바이므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것 자체가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스스로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결과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으나,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재판으로 인하여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배상 이외의 방법으로는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3. 손해배상에 대한 상당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가 판사의 직분을 이용하여 不法行爲 및 故意로서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기에 무엇 표시인 18원을 청구하며 추후 확장할 수 있습니다.

4. 기 타

이 법원은 피고를 보호하고자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을 할 것으로 사료되나, 원고는 대한민국이 주소이며 청구의 이유가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의 위반이 없길 바라며,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은 故意입니다.
이에 원고는 자력구제로서, 소송의 지휘에 동의하지 않으며, 윤리감사관실 및 SNS 등에 진정 및 불법행위의 손해를 청구합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구제절차를 기다리다가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 · 절박한 상황하에서, 자기의 생명 · 신체 · 명예 · 재산등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력구제 [自力救濟, self-help]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입 증 서 류

1. 갑 제1호증  속기신청서

20  .    .    .
위 원고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