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고 : 홍 길 동 (010-0000-0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000

피고 : 김 피 고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000

손해배상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8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추후 확장할 수 있음)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가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의 不法行爲에 대하여

가. 원고의 00지원 20--가합--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판사입니다.

나. 위 사건은, ➀원고가 조사를 촉구한 20 .  .  .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하여 결정의 고지를 아니한 기각은 민사소송법 제348조의 즉시항고대상이므로 제461조의 준재심 사유이며, ➁원고가 조사를 촉구한 20 .  .  . 문서제출명령신청 및 ②증인신문신청 및 ③구석명신청에 대하여 결정의 고지를 아니하는 기각으로 증거조사 및 석명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본안 판결은 당연 판단이 누락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 사유입니다. (갑 제1호증)

다. 그런데 피고는 직권으로 적법한 준재심 사유가 없다며 본안에 대하여 각하를 판결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48조 및 제461조의 위반 및 원고를 패소시키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판결한 不法行爲입니다. (갑 제2호증)

2. 피고의 故意에 대하여

가. 원고는 위 사건이 준재심 사유가 아님에 대하여 위 사건의 피고에 대하여 구석명을 신청했습니다. (갑 제3호증)

나. 이때 준재심(재심포함)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292조인 법원의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일지라도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만 보충적으로 할 수 있으며, 다만, 소액사건에서만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데 법원은 직권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제292조(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다. 그런데 피고는 구석명신청을 불허하고, 당사자가 준재심 사유가 아님에 관하여 항변조차 없으며,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불허하고, 본안의 각하를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66사2 전원합의체 결정인 변론주의의 대원칙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변론재개로 시정할 수 있으나 시정하지 않은 故意입니다.
즉 대법원 99다24218 판결인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입니다.

농지개혁법의 성질이 강행법규라하더라도 그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라고는 보기어렵고 변론주의를 터전으로 하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그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태여 법원이 나서서 그것을 문제삼을 성질의 것은 못된다.
(출처 : 대법원 1966.03.08. 자 66사2 전원합의체 결정[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준재심])

[1]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재판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결과로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도록 함이 법이 예정하는 바이므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것 자체가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스스로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결과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으나,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재판으로 인하여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배상 이외의 방법으로는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3. 손해배상에 대한 상당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가 판사의 직분을 이용하여 不法行爲 및 故意로서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기에 무엇 표시인 18원을 청구하며 추후 확장할 수 있습니다.

4. 기 타

이 법원은 피고를 보호하고자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을 할 것으로 사료되나, 원고는 대한민국이 주소이며 청구의 이유가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의 위반이 없길 바라며,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은 故意입니다.
이에 원고는 자력구제로서, 변론의 지휘에 동의하지 않으며, 윤리감사관실 및 SNS 등에 진정 및 불법행위의 손해를 청구합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구제절차를 기다리다가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 · 절박한 상황하에서, 자기의 생명 · 신체 · 명예 · 재산등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력구제 [自力救濟, self-help]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입 증 서 류

1. 갑 제1호증  준재심소장                                       1통

1. 갑 제2호증  판결서                                           1통

1. 갑 제3호증  구석명신청서                                     1통

20  .    .    .

위 원고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