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고 : 홍 길 동 (010-0000-0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000

피고 : 김 피 고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000

위자료 등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가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와 간통한 내연남 가정의 아내입니다.

2. 간통에 대한 위자료액수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인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이때 네이버 등의 인터넷에 보면, 위자료액수는 통상 1,0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선고됩니다.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은 10여년인 장기간의 간통입니다.
또한 자식들이 출가하면 결혼의 약속을 작성한 것으로서, 원고 및 원고가정에게는 파탄이 전제된 것입니다.
또한 전과가 없는 ‘임00’가 전과자가 되었고 전과자 가족인 원고와 원고의 가족의 정신적 고통은 언제 치유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피고의 반성의 태도는 없습니다.

4. 이에 30,000,000원의 청구는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합리적인 금액이므로, 피고의 반증이 없습니다.

5. 위와 같기에,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합니다.

입 증 서 류

1. 갑 제1호증   고소장                                             1통

20  .    .    .

위 원고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