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고 : 홍 길 동 (010-0000-0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000

피고 : 김 피 고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000

위자료 등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가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추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의 不法行爲에 대하여

가. 피고는 ‘천둥번개’의 닉네임으로 2016. 6. 5. 08:58경 다음 카페 아고라에 제목 ‘관청피해자모임 카페 법달인의 준재심 소장을 받고~~~’에, 대표적으로 ‘법달인은 오히려 재판부에 感謝 해야 하는데 오히려 또 적반하장으로 준재심청구를 한 쌩 抑止는 完全 殺人的인 誣告罪와 소송전문사기꾼이라고들 합니다’라고 작성하여, 대표적으로 원고가 사기꾼인 것처럼 게재했습니다. (갑 제1호증)

나. 그런데 피고는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민법 제751조인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금액에 대하여

가. 대법원의 2016년 보도 자료인「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에 보면,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거나 피해자가 기존의 개인생활⋅사회생활⋅경제활동 등을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피해자는 사망이나 중대한 상해에 못지않게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 또한,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음에도 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피해자는 더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아울러 현대 사회에서 명예훼손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점에 비추어 재발에 대한 억제 및 예방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이러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산정기준 권고안을 마련하였는데, 일반피해는 0.5억 원~1억 원, 중대피해는 1억 원~2억 원입니다.
이때 일반피해는 피해자의 기존 개인생활⋅사회생활⋅경제활동에 미친 영향이나 훼손된 명예⋅신용의 가치가 경미한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른 경우이며, 중대피해는 피해자의 기존 개인생활⋅사회생활⋅경제활동에 미친 영향이나 훼손된 명예⋅신용의 가치가 큰 경우입니다. (갑 제24호증)

나. 원고는 YTN 뉴스에 소개된 200여건이상 특허 등을 출원하여 중소기업을 20년 이상 경영한 자이며 네이버에 소개된 수사ㆍ 형사ㆍ민사 실무소송의 저작자이며 법률사무소 사무장입니다. (갑 제2호증의2~5)
그런데 피고의 ‘소송전문사기꾼’의 개재는, 위「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의 개인생활⋅사회생활⋅경제활동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피해를 입는 되는 경우로서 1억 원~2억 원의 대상입니다.

다. 대법원이 ‘종합법률정보’에 제공한 의정부지법 2010가합1958 판결인 각 500만원과 비교하면, 이 사건 기사의 제목과 내용, 구성, 이 사건 기사에서 사용된 표현 형식, 이 사건 기사에서 허위사실이 차지하는 비중, 피고의 이 사건 기사의 제보 및 게시 이전에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이 사건 기사 게시 이후 피고의 태도, 이 사건 기사에서의 원고의 특정 정도, 이 사건 기사의 게시가 원고에게 미치는 영향, 이 사건 기사가 게시된 매체가 지역 인터넷신문으로서 언론매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이 사건이 위자료가 적어야하는 사정이 없습니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가 이 사건 기사의 제보 및 게시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그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1.06.30. 선고 2010가합1958 판결 : 확정[정정보도청구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 이때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인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정하나, 대법원 2011다108057 판결인 위자료의 산정에 법관의 자의가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1]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것이 위자료의 산정에 법관의 자의가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위자료의 산정에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될 수 있는 액수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존재하고, 따라서 그 한계를 넘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된다. (출처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다108057 판결 [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마. 따라서 원고의 500만원 청구는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합리적인 금액입니다.

3. 결어

위와 같기에,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합니다.

입 증 서 류

1. 갑 제1호증     게재물

1. 갑 제2호증의1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1. 갑 제2호증의2  저작권등록증

1. 갑 제2호증의3  네이버 자료

1. 갑 제2호증의4  YTN 뉴스 자료

1. 갑 제2호증의5  명함

20  .    .    .

위 원고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