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고1 겸 선정자 겸 선정당사자
(이름) 홍길동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000
(연락처) 010-0000-0000

원고2 겸 선정자
박00 (010-0000-0000) (주소 : 상동)

원고3 겸 선정자
김00 (010-0000-0000) (주소 : 상동)

피고1 : 김 00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000

피고2 : 추 00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000

손해배상 등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과 원고 2에게 각 3,000,000원을, 원고 3과 원고 4에게 각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 1은 당시 동대표 및 감사자격으로서 입주자대표회장출마자이고,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3과 4는 원고 1~2의 자녀로서, 이때 원고 4는 미성년자이므로 父인 원고 1이 법정대리인임. (갑 제1호증)
피고 1은 선관위 위원장이고, 피고 2는 선관위 총무이며, 피고 3~6은 선관위 위원입니다.

2. 피고들은 선관위 위원임을 이용하여, 20--. --. --. 원고 1에 대하여 규정에 없는 입주자대표회장출마자격의 결격을 의결하여 직권남용을 했습니다.
또한 910세대의 각 엘리베이터에 공고했습니다. (갑 제2호증의1~2)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및 제6항에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는 주택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 단지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당해 단지의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는 동별 대표자는 누구나 입후보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당선되었을 경우 감사직을 사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행정지도 하였으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3.30. 성남시 주택답변)

3. 00시가 답변한 행정지도요청에, 원고 1의 입주자대표회장출마자격이 있음의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피고들은 시정하지 않고, 20--. --. --. 910세대의 각 엘리베이터에 안내문을 또 공고하여 명예훼손 했습니다. (갑 제2호증의3)

4. 원고 1에 대하여 결국 기호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장출마를 방해하여 직권남용을 했습니다. (갑 제2호증의3)

5. 이전의 선관위가 결정한 원고 1의 동대표 및 감사자격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격을 정지할 권한이 없으며 정지한 사실도 없음에도, 20--. --. --. 자격이 정지되었다며 직권남용을 하고, 또 910세대의 각 엘리베이터에 공고하여 명예훼손을 했습니다. (갑 제2호증의4~5)

6. 위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 1뿐만 아니라 그 가족인 원고 2~4에게 금전적 및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여태껏 시정조치커녕 사과가 없습니다.

7. 이에 원고 1은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경찰에 출입하며 금전적 손해 및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기에, 1인당 500,000원씩인 피고들이 연대하여 3,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갑 제3호증의1)
또한 원고 2는 피고들이 수차례 공고한 허위의 공고문을 보고 아파트의 주부들이 힐난 및 수군대어 지금도 외톨이로 지내며, 이에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기에, 1인당 500,000원씩인 피고 연대의 3,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갑 제3호증의2)
또한 원고 3은 당시 대학교 2학년인 여자로서, 피고들이 수차례 공고한 공고문을 보고 친구들의 힐난 및 교우관계가 불편하여 지금도 외톨이로 지내며, 이에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기에, 1인당 1,000,000원씩인 피고 연대의 6,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갑 제3호증의3)
또한 원고 4는 당시 초교 6학년인 남아로서, 피고들이 수차례 공고한 공고문을 보고 친구들이 동네뿐만 아니라 학교까지 소문을 내서 왕따를 당하고 지금도 외톨이로 지내며, 이에 성장과정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기에, 1인당 1,000,000원씩인 피고 연대의 6,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갑 제3호증의4)
이때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인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8. 청구금액은 승소하여 아파트 주민 및 특히 원고 3~4는 교우들에게 해명하고 적극적인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자 최소의 금액을 청구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합리적인 금액이므로, 피고의 반증이 없습니다.

9. 위와 같기에,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합니다.

입 증 서 류

1. 갑 제1호증      행정지도요청                                    1통

1. 갑 제2호증의1  공고 (20--. --. --.자)                           1통

1. 갑 제2호증의2    안내문 (20--. --. --.자)                      1통

1. 갑 제3호증의1    사업자등록증                                  1통

1. 갑 제3호증의2    확인서                                        1통

1. 갑 제3호증의3    확인서                                        1통

1. 갑 제3호증의4    확인서                                        1통

첨 부 서 류

1. 당사자 선정서                                                   1통

20  .    .    .

위 원고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