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김 0 0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우편번호 00000)  ○○시 ○○구 ○○길 ○○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우편번호 00000)  ○○시 ○○구 ○○길 00

청구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귀원 20--. --. --. 00:00 20--자--- 건물명도의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에 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20--. --. --.부터 20--. --. --.까지 유상사용허가를 한 자입니다.

2. 화해조서의 효력의 무효에 대하여

가. 당사자 사이에는 화해가 성립되어 귀원 20--. --. --. 00:00 20--자--- 건물명도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때 신청원인은 ➀20--. --. --.부터 20--. --. --.까지 유상사용허가이며, ➁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별지목록기재 허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고 조건 없이 반환입니다.
또한 화해조항은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이 사건 사용허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지체 없이 별지목록기재 공유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신청인에게 인도입니다. (갑 제1호증)

나. 그런데 화해조서의 20--. -. --.까지인 유상사용허가기일은 경과하였고, 위 화해조서에 따른 피고가 원고에게 한 허가취소에 관한 조치(처분)가 없었으므로, 원고가 인도해야 할 경우는 없습니다.

다. 원고는 20--. -. --. 피고에게 허가기간 20--. --. --.부터 20--. --. --.인 공유재산(유상)사용허가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화해조서의 효력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갑 제2호증)
다만 원고는 20--. -월분인 약0원의 미납은 있으나, 조속히 납부할 예정입니다.

라. 그런데 피고가 위 화해조서를 원인으로 00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여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였습니다.

마. 따라서 피고의 집행은 權利濫用이므로 대법원 2006다85662 판결인 그 집행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갑 제3호증)

[1]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85662 판결 [손해배상(기)])

2. 00법원 20--가합---호 및 강제집행에 대하여

가. 채권자는 00법원 20--가합---- 판결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20--. -. --. 00법원 20--가합---호로 조합원분담금을 청구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이때 00법원 20--가합---- 판결은 00법원 20--가합---- 판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소송사기입니다. (소갑 제3호증)

나. 따라서 피고 1의 집행은 權利濫用이므로 대법원 2006다85662 판결인 배제되어야 합니다. (갑 제1호증)

3. 채권자의 양도에 대하여

가. 채권자의 사실조회회신에 보면 00법원 20--가합--- 판결의 조합원분담금을 00건설에게 양도했습니다. (소갑 제5호증)

나. 따라서 사실조회회신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인 가압류이유가 소멸된 때로서 가압류는 취소되어야하므로, 피고의 집행은 權利濫用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4. 변론조서에 대하여

가. 대법원 2001다6367 판결인 변론의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강한 증명력을 갖습니다.

[1] 변론조서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변론의 요지를 기재하되 자백에 관한 사항은 특히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그 조서에는 재판장이 기명날인하고 이해관계인은 조서의 열람을 신청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비추어(민사소송법 제143조 제1호, 제146조), 변론의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강한 증명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공유지분권이전])

나. 그런데 00법원 20--나--- 사건의 20--. -. --.자 변론조서에 보면, ‘조합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기재된 조합이 없습니다. (소갑 제11호증)

다. 따라서 채권자의 실체가 없으므로, 피고의 집행은 權利濫用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결 어

위와 같기에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합니다.

입 증 서 류

1. 갑 제1호증  화해조서                                         1통

1. 갑 제2호증  공유재산(유상)사용허가서                         1통

1. 갑 제3호증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                         1통

첨 부 서 류

1. 별지목록                                                     1통

20--.  -.  .

위 원고  주식회사 00 대표 홍 길 동

00법원 귀중

별지목록

부동산의 표시

1. 서울 종로구 ○○동 100

대 20㎡

2. 위 지상

시멘트블럭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5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