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고 : 홍 길 동 (010-0000-0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000

피고  : 00검찰청장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000

취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가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관은 검찰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여, 이에 원고는 수사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여 합리적인 검사의 수사지휘에 도움을 주고자 경찰관 의견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비공개로 결정하여, 원고는 ①경찰관의 의견에서 진술누락 및 수사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여 검사의 합리적인 수사지휘에 도움을 주고자 청구한 것이며, ②대법원 2010두7048 판결은 공개하는 것이며, ③이제 공개하지 않으면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인 고의라며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3. 그런데 피고는 20 .  .  . ○위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써 비공개 처리하였음. ○그러나 이는 사안에 따라 법익의 비교형량을 통해 판단이 필요한 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임. ○이는 청구인의 권리구제 측면보다 이를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비공개 결정함. ○또한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수사기록 중 경찰의견서는 이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갑 제1호증)

4. 그런데 대법원 2010두7048 판결은,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즉 피고의 비공개결정에는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명시되지 않은, 즉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핀 것이 아니며, 나아가 경찰관의 의견은 수사지휘인 피고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원고의 고소한 사건이 검사의 합리적인 수사지휘에 의거하여 처리되는 것을 피고의 고의의 職權濫用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에 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입니다.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2.07.12. 선고 2010두7048 판결[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또한 대법원 2004두9180 판결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여 그 부분에 관하여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그러한 분리가 없으므로, 부당한 불법행위입니다.

나.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법 제7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행정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여 그 부분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8275 판결 참조). (출처 : 대법원 2006.12.07. 선고 2004두9180 판결[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6. 이에 피고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본소를 청구합니다.

입 증 서 류

1. 갑 제1호증  이의신청결정                                       1통

20  .    .    .

위 원고  홍  길  동

서울행정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