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고 : 홍 길 동 (010-0000-0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000

피고  : --청장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000

청 구 취 지

1. 피고가 국민권익위원회의 20--. -. --.자 별지 목록 기재 산지관리법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2. 산지관리법은 시행이 불가한 규정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에게 산지관리법에 대한 유권해석의 처분을 구했으나, 피고는 유권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시정을 구하는 취지임이 내용상 분명한 고충민원을 신청하여 피고의 시정을 구하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 -. --.자로 이를 피고에게 송부했습니다.

2. 이때 대법원 95누5332 판결에 보면, 그 신청서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때에 행정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 다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신청서가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시정을 구하는 취지임이 내용상 분명한 것으로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이를 당해 처분청 또는 그 재결청에 송부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법 제17조 제2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청서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때에 행정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5332 판결[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등취소])

3. 그런데 피고는 유권해석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이므로, 위법입니다.

4. 위와 같기에, 원고는 위 청구취지의 판단을 구합니다.

입 증 서 류

1. 갑 제1호증     고충민원

20  .    .    .

위 원고  홍  길  동

서울행정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