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고 : 홍 길 동 (010-0000-0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000

피고 1 : 00은행장 대표  김 피 고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000

피고 2 : 00경찰서장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000

피고 3 : 00지검장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000

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3이 감정을 의뢰한 질권설정승낙의뢰서(2)는 원인무효이므로 2007. 10. 5. 소외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한 감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2의 질권설정승낙의뢰서(4)는 원고의 것이 아니므로, 피고 3의 질권설정승낙의뢰서(2)는 원인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 1과는 로또복권판매기 설치에 대하여 계약하고 피고 1은 로또복권판매기를 설치하지 않았으나, 원고의 통장에서 돈이 인출됐기에 피고 1을 피고 2에 고소했습니다.
추후 밝혀진 것은, 원고는 질권설정을 한 적이 없으나, 피고 1은 질권설정승낙의뢰서(1)에 대하여 공개했습니다. (갑제1호증)

2. 피고 2 소속 당시 수사관 최00의 피고 1의 무혐의는 범죄수사규칙 제5조인 합리적인 수사가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 3에게 진정했습니다.
추후 밝혀진 것은, 수사관 최00은 원고가 질권설정승낙의뢰서를 제출한 것으로 수사했으나, 수사목록에 원고가 제출한 기록이 없음으로 허위로서, 피고 1에게서 입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갑제2호증)

제5조(합리적인 수사) ①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3. 이에 피고 3은 인지 사건으로 배당하고 원고가 피고 2에 제출한 질권설정승낙의뢰서(2)라며 소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여 원고의 것임이 감정되었습니다. (갑제3호증의1~2)
추후 밝혀진 것은, 질권설정승낙의뢰서(1)에서 “수납등기” 부분과 “확정일자 10252호” 부분을 추가하여 변조한 것이 질권설정승낙의뢰서(2)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것임은 별건으로 보아도, 변조된 것이므로, 소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은 무효입니다.

4. 피고 2는 원고의 정보공개신청에 수차 공개를 거부하다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공개한 것이 질권설정승낙의뢰서(4)입니다. (갑제4호증의1~2)
즉 피고 2가 수사기록을 맞추고자 질권설정승낙의뢰서(3)의 사본으로 교체한 것입니다.

5. 원고는 질권설정승낙의뢰서(1)의 이전일 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인감을 사용합니다. (갑제5호증의1)
이에 질권설정승낙의뢰서(1)에 날인된 도장의 “이”자 아래의 획이 연결되었으나, 원고의 인감은 연결되지 않았으며, “인”자에 대하여 목측으로도 동일한 것이 아님이 확인됩니다. (갑제5호증의2)
즉 원고가 피고 1을 고소하자 도장을 위조하여 질권설정승낙의뢰서(1)를 만든 것입니다.

6. 위와 같기에, 원고는 위 청구취지의 판단을 구합니다.

입 증 서 류

1. 갑 제1호증     질권설정승낙의뢰서(1)                            1통

1. 갑 제2호증     수사목록                                         1통

1. 갑 제3호증의1  질권설정승낙의뢰서(2)                            1통

1. 갑 제3호증의2  감정결과서                                       1통

1. 갑 제4호증의1  국민권익위                                       1통

1. 갑 제4호증의1  질권설정승낙의뢰서(4)                            1통

1. 갑 제5호증의1  인감증명서                                    각 1통

1. 갑 제5호증의2  도장을 확대한 그림                               1통

20  .    .    .

위 원고  홍  길  동

서울행정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