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재심 및 재심

사건번호 : 20--나0000 손해배상 등                         제0민사부
청구인(원고) : 홍길동 (010-0000-0000)
피고 : 김피고

위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법원에서 20 .  .   .에 선고한 판결문을 20  .  .   . 송달받은 다음 2심에 재심사유가 있어 준재심 및 재심을 청구합니다.

준재심대상결정

1. 00고등법원 2020나00000 사건에서 원고의 2000. 0. 0.자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묵시적인 기각.

준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준재심사유

1. 민사소송법 제461조인 준재심은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 제기하며, 위 문서제출명령신청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므로 준재심 사유입니다.

제461조(준재심)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2. 원고는 ① 피고가 증인신문에서 진술한 별지 1 기재 ‘영수증’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닌 점 ② 피고의 위증이 확인되므로 원고의 명예훼손 형사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인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는 점 ➂ 피고의 횡령이 확인되며 원고는 입주자이므로 배상받을 권리인 점인 증명할 사실에 대하여 2000. 0. 0.자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2심이 위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하여 결정하지 않고 항소기각을 판결하였으므로 위 문서제출명령신청은 심리미진 및 묵시적기각이 되었으며, 2심판결에는 위 문서제출명령신청의 증명할 사실에 대하여 판단이 누락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서, 재심대상결정은 취소되어야합니다.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준재심 및 재심청구취지

1. 준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대상판결을 변경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각 별지 평형별 선정자별 청구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 .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한다.

4. 소송비용은 이 사건 준재심, 이 사건 재심, 제1심~3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가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재심대상판결

1. 00고등법원 2000. 0. 0. 2000나0000 판결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1. 1심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고(대법원 2013. 8 .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등 참조),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2. 12. 8 . 선고 92다2387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대상은 ‘피고들이 위 공판기일에 관리사무소에 존재한다고 증언한 별지1 기재 영수증이나 결과보고서, 별지2 기재 영수증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로서 모두 사실관계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또한 별지1, 2 목록 영수증이나 결과보고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도 아니하였다), 원고에게는 위 각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사실상, 원고는 피고들이 위 증언을 했을 당시인 2012. 8 . 7 . 당시의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과거의 사실관계에 해당하여 더욱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게다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가 당사자 간에 불명확하여 그 관계가 즉시 확정됨으로써 그 소송의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기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확인 판결이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열거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여 이를 근거로 재심의 청구를 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확인소송으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기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는 위와 같은 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2. 원고는 입주자 및 감사이므로, 피고의 횡령 감사의 권한이 있습니다.
이에 원고가 감사한 피고가 각종 사업한다며 입주자 관리비에서 받은 약1억5천만원에 대하여 별지1 기재 영수증이 존재하지 않으면, 약1억5천만원의 횡령입니다.
따라서 1심판결은 피고들의 횡령이 확인되며 원고는 입주자이므로 배상받을 권리인 것에 대하여, 대법원 1992. 12. 8 . 선고 92다23872 판결의 법리를 오해하고 과거의 사실관계에 해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중대한 위법을 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3. 원고는 감사한 후, 피고에게 약1억5천만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고를 했더니, 피고는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별지1 기재 영수증이 존재한다고 증언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영수증 등이 없음을 입증하였는데, 법원은 원고에게 500만원의 벌금을 처분하여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별지1 기재 영수증이 존재하지 않으면, 피고의 위증이 확인되며 위증에 대한 법률관계가 성립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인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로서, 재심사유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심판결은 원고의 명예훼손 형사사건에서 피고의 위증이 확인되며 위증에 대한 법률관계가 성립하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가 발생되는 것에 대하여,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의 법리 및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를 오해하고 확인 판결이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열거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중대한 위법을 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4. 그런데 2심판결은 위 3~4항에 대해서 판단을 누락하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며, 항소기각을 판결했습니다.

5. 따라서 2심판결은, 1심판결이 피고들의 횡령이 확인되며 원고는 입주자이므로 배상받을 권리인 점에 대하여, 대법원 1992. 12. 8 . 선고 92다23872 판결의 법리를 오해하고 과거의 사실관계에 해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중대한 위법을 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입니다.

6. 또한 1심판결이 원고의 명예훼손 형사사건에서 피고들의 위증이 확인되며 위증에 대한 법률관계가 성립하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가 발생되는 것에 대하여,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의 법리 및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를 오해하고 확인 판결이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열거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중대한 위법을 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입니다.

상소에서 사유를 주장한 점 등에 대하여

1. 원고는 대법원 2000다0000호로 상고하며, ➀ 위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하여 2심의 심리미진 및 묵시적기각인 점 ➁ 1심판결이 피고의 횡령이 확인되며 원고는 입주자이므로 배상받을 권리인 것에 대하여, 대법원 1992. 12. 8 . 선고 92다23872 판결의 법리를 오해하고 과거의 사실관계에 해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중대한 위법을 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하여 2심이 판단을 누락한 점 ➂ 1심판결이 원고의 명예훼손 형사사건에서 피고의 위증이 확인되며 위증에 대한 법률관계가 성립하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가 발생되는 것에 대하여,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의 법리 및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를 오해하고 확인 판결이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열거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중대한 위법을 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하여 2심이 판단을 누락한 점에 대하여, 주장을 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을 경우에는‘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대하여, 재심사유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재다212 판결에 보면,‘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상고하여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한 2000다0000호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판례이지, 2심의 판단누락에 대하여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판례가 아닙니다.
즉 법령이 상고가 아니고 상소로서, 1심 판결의 판단누락에 대하여 상소(항소)하는 것과 같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했으므로, 2심의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한 사건에 대하여 2심인 서울고법에서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인정받았습니다. 김형두 재판장님, 김대웅 재판장님)

3. 가사 2심의 항소기각 판결에 따라 위 문서제출명령신청은 심리미진 및 묵시적기각이 되었으며, 2심판결에서 위 문서제출명령신청의 증명할 사실에 대하여 판단이 누락된 점은 명백한 재심사유입니다.

결 어

위와 같기에 준재심 및 재심 및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합니다.

20  .    .    .

위 원고  홍  길  동

00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