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장

사건 : 20—라0000 소송비용담보제공                       제0민사부
신청인, 재항고인 : 홍길동 (010-0000-0000)
피신청인, 상대방 : 김길동 (010-0000-0000)

신청인은 20--. -. --.자 결정문을 20--. -. --. 송달받은 다음 불복이므로 재항고를 제기합니다.

원 결정의 표시

1. 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취지

1. 원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00지방법원 0부로 환송한다.

재항고이유

1. 재항고이유 제1점

가. 신청인의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에 대하여, 1심은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묻지않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나. 따라서 1심은 피신청인에게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명할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이 사건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의 인용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18조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 대법원 2017마63 결정에 위배입니다.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명할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간과한 채 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7. 4. 21. 자 2017마63 결정[소송비용담보제공])

다. 그런데 원 결정은 기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피신청인에게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명할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이 사건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의 인용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18조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 대법원 2017마63 결정에 위배로서, 제442조인 재항고이유입니다.

제442조(재항고)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

2. 결 어

이에 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442조인 재항고로 사건을 00법원 0부로 환송하는 재판을 구합니다.

20  .   .   .

위 신청인, 재항고인 홍 길 동

대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