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

사건 : 20--나0000 손해배상 등                         제0민사부
원고 : 홍길동 (010-0000-0000)
피고 : 김피고

원고는 법원의 20  .  .  . 석명명령에 대하여 석명을 준비합니다.

석 명 사 항

1. 준재심의 신청인지 재심의 소인지 밝혀라.

→ 원고는 재심의 소라고 한 적이 없는 준재심의 신청입니다.

2. 선정당사자들의 선정행위를 밝혀라.

→ 기술하신바와 같이, 종료된 소송에 대하여 재심하는 경우에 선정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 신청은 종료된 소송에 대하여 준재심 신청이 아니고, 법원이 ‘이의신청’의 결정을 해태한 즉 판단유탈에 대한 준재심 신청이므로 선정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 대법원 2013재두43 사건에서도 다시 선정한 행위는 없습니다.

→ 심지어 대법원 2009두8199 판결에 보면, 판단유탈에 대한 상소의 적법 여부도 소극이므로, 선정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판의 누락이 있는 청구 부분에 대한 상소의 적법 여부(소극)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두8199, 판결]

20  .    .    .

위 원고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