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요약)

사건 : 20--나0000 손해배상 등                         제0민사부
원고 : 홍길동 (010-0000-0000)
피고 : 김피고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278조인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오니, 요지가 조사되어야 합니다.

제278조(요약준비서면) 재판장은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별지 범죄일람표에 신00의 수십 차례 글은 모두 허위사실입니다.
더욱 강제추행 부분도 2번의 고소가 모두 불기소처분이 되었으므로, 게재 당시는 모두 허위사실입니다.

2. 추후 3번째 고소로 강제추행이 확정되어, 강제추행 기재가 허위가 아닐지라도, 수십 차례 게재한 것은 공익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3. 강제추행 판결문은 형사사건으로 민사사건에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은 2022.04.10.자 준비서면의 1~7항에 자세히 변론되었으므로, 그 특별한 사정을 조사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4. 목격자인 김00를 증인신문신청을 했으므로, 조사되어야 합니다.
즉 김00는 “성추행은 무슨 성추행이야?”며, 명확하게 성추행이 없음을 통화했으며, 김기자는 한시도 자리를 비운적이 적으며, 김용신의 한 시간내내 신영애의 음부를 만진 것 및 신영애의 20~30분간 수시로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헤집은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따라서 못 볼 사정이 있어서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인지, 강제추행이 없어서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인지에 대하여 조사되어야합니다.

20  .    .    .

위 원고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