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

사건 : 20--나0000 손해배상 등                         제0민사부
원고 : 홍길동 (010-0000-0000)
피고 : 김피고

원고는 피고의 20 .  .  .자 준비서면에 대하여 변론을 준비합니다.

1. 피고의 20 . . .자 준비서면에는, 원고의 청구원인의 1~2항인 청구취지와 피고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반박이 없으므로, 원용합니다.

2.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대하여

가. 피고는 “법제처의 법령해석도 포상금 지급은 시․도지사의 재량행위로서 “시 ․도지사는 예산사정이나 신고가 공익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변론합니다.

나. 그런데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보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할 사정은 “신고자가 신고를 위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과 같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전체 법질서나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서, 이 부분을 제외한, 즉 원고 및 법원을 기망하려는 추잡한 수작입니다.

입 증 서 류

1. 갑 제3호증     사건현황

20  .    .    .

위 원고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