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판결신청서

사건 : 20--나0000 손해배상 등                         제0민사부
원고 : 홍길동 (010-0000-0000)
피고 : 김피고

원고는 본 사건에서 종국 판결의 전제가 되는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라 중간판결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제1심 변호사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라는 중간판결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항소장의 각하

이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면, 제1심 변호사가 항소장을 제출하고, 피고들은 항소이유 제출기한 40일을 경과했습니다.
통상 사건위임계약서의 위임을 보면, 상소의 제기는 별개의 위임사무로 계약하므로, 자격이 없는 자인 제1심 변호사의 항소장은 무효입니다.

2. 중간판결 대상성

위 각 쟁점은 모두 본 사건에서 국가배상 책임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한 선결적 법률 쟁점으로서,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해당합니다.

이들 쟁점에 관한 판단 없이는 종국 판결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를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1조의 중간판결 대상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은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 방법, 그 밖의 중간의 다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중간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판단누락 방지의 필요성

만일 법원이 위 각 쟁점에 대하여 중간판결을 하지 않거나, 또는 종국 판결에서도 이를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의 위반입니다.

결 론

이 사건은 종국 판결의 전제가 되는 중간의 다툼에 관하여 법률적 판단을 선행하여 확정할 필요성이 명백하므로, 중간판결을 구합니다.

20  .    .    .

위 원고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