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고 장

사건번호 : 20—카담0000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인, 항고인 : 홍길동 (010-0000-0000)
피신청인, 상대방 : 김길동 (010-0000-0000)

신청인은 20--. -. --.자 결정문을 20--. -. --. 송달받은 다음 불복이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 결정의 표시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항고취지

1.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적절한 재판을 구합니다.

항고이유

1. 신청인의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에 대하여, 원심은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2. 따라서 원심은 피신청인에게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명할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이 사건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의 인용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18조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 대법원 2017마63 결정에 위배입니다.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명할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간과한 채 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7. 4. 21. 자 2017마63 결정[소송비용담보제공])

3. 이에 민사소송법 제121조인 항고로, 적절한 재판을 구합니다.

제121조(불복신청)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0  .   .   .

위 신청인, 항고인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