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항소장

사건번호 : 20--가합--  매매대금                           민사부

항소인(피고) : 홍 길 동 (010-0000-0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000

피항소인(원고) : 김 0 0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000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20--. -. --. 선고한 판결정본을 20--. -. --. 송달받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추완항소를 제기합니다.

원심 판결의 표시

1. 피고는 원고에게 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추완항소취지

1.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가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추 완 사 유

1. 이 사건은 소장부본 및 기타의 소송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서 피고는 이 사건 재판이 있었던 사실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20--. -. --. 원고(피항소인) 김 00의 압류추심의 소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2. 원고(피항소인)는 이 사건 피고의 주소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을 완료시켰던 것입니다.

3.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53623, 판결에 보면,‘당사자가 책임질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53623 판결 [임금])

4. 따라서 피고의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책임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판결정본의 송달사실을 안 날인 20--. -. --.로부터 2주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합니다.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추완항소이유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입 증 서 류

1. 갑 제11호증   사건일반내용

1. 갑 제12호증   판결문 정본

20--.   .    .

위 항소인(피고)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