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서

청 구 인 : 홍길동
서울 00구 동00 000-00(00동) 000-000-0000

피청구인 : 00조합
서울 00구 동00 000-00(00동) 000-000-0000

청구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정보공개청구문건

피청구인의 20--. --. --.자 사업계획.

청 구 이 유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00사업에 대한 조합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2. 이에 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비공개대상으로 처분할 것이 사료됩니다.
그런데 대법원 2004두9180 판결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여 공개합니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8275 판결 참조). (출처 : 대법원 2006.12.07. 선고 2004두9180 판결[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3. 또한 동법 제9조 제1항 제7호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비공개대상으로 처분할 것이 사료됩니다.
그런데 대법원 2009두19021 판결인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①“사업계획서 및 설계도면 등”에는, 경영·영업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②도시개발사업조합의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면 등”은 각 구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노하우가 아닙니다. ③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산을 수용하는 것에 대하여, 00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실시계획(변경)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그 수용절차가 적법한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면 등”과 관련하여 더 이상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④00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청구인의 재산을 수용하려는 것으로서 “실시계획(변경)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되므로 국민 감시의 필요성이 크므로,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의 존재 여부를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4. 따라서 비공개처분은, 청구인의 권리에 대하여, 故意의 職權濫用입니다.

20  .    .    .

위 청구인  홍  길  동

00시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