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신청서

사건번호 :

채 권 자 : 김피고
주  소 :

채 무 자 : 홍길동 (010-0000-0000)
주 소 :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 -. --. 선고 20--나---- 판결에 기한 철거의 강제집행은 귀원 20--재나-- 토지인도 등의 재심의 판결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위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시 --동 964-7 대 622.7㎡의 인도를 귀원 20--나----로 청구하여 20--. -. --. 선고 후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에게는 별지목록기재건물에 대하여 철거를 집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2. 채무자는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시 --동 964-7 대 622.7㎡(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낙찰 받아 20--. -.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대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점유함을 알고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낙찰 받았습니다.

3.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채무자는 20--. -.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지상권은 민법 제279조 및 제28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한 30년이므로, 채무자의 지상권은 20--년경으로 사료됩니다.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4.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지방법원 20--가단---호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와 지료 등을 청구하였는데, 지료로 16,978,000원 및 2012. 5. 1.부터 이 사건 대지의 인도일까지 월 1,521,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판결되어, 항소하였다가 2013. 1. 25.경 항소를 취하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때부터 지료가 시작됩니다. (지급기한을 정한 판단은 없습니다)
한편 민법 제287조인 지상권소멸청구권은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한편 채무자의 이 사건 건물은 5층의 숙박시설인 1,000㎡이며 감가상각을 고려한 시세는 ㎡당 900,000원으로 약9억 원이며, 임차권 및 기타의 사용수익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부동산권리는 그대로 약9억 원입니다. (소갑 제2호증)
이때 채권자의 이 사건의 청구액은 3,000만원이므로, 채권자는 경매절차진행 등으로 언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으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채권의 총칭이다

6. 그런데 제1심은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나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는 판단이며, 제2심은 항소의 기각이며, 제3심은 심리불속행의 기각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2002다62319,62326 판결에 보면,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는 것입니다. (소갑 제3호증)
따라서 이 사건 이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로서 제기하여 귀원 20--재나--호로 계류 중입니다. (소갑 제4호증)

[1]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고,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62326 판결 [지상권확인등·건물등철거및토지인도])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7. 또한 민법 제287조인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권설정자의 지료가 지상권자의 재산권보다 현저히 작은 금액일 경우에도 지상권자의 재산권이 소멸되는 위헌이므로, 별건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지료인 3,000만원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청구한 점은, 채권자는 경매절차진행 등으로 지료인 3,000만원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채무자의 부동산권리인 약9억 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위헌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판단이 누락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서 제기하여 귀원 20--재나--호로 계류 중입니다. (소갑 제4호증)

8. 이에 채무자는 별건인 민사소송법 제290조인 유일한 증거로서 채권자가 3,000만원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것을 입증하고자 당사자신문을 신청합니다.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3조 및 민사소송법 제134조에 보면 증거신청에 대한 조사의 절차가 없으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 및 제12조 제1항(적법한 절차) 및 제23조 제3항(재산권) 및 제37조(기본권)에 위배이므로, 채무자는 별건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

제23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①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34조(변론의 필요성) ①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10. 이에 재심 판결 시까지 철거집행을 정지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명백하므로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서 류

1. 소갑 제1호증     00법원 20--나--- 판결                      1통

1. 소갑 제2호증     부동산 시세확인서                            1통

1. 소갑 제3호증     대법원 2002다62319,62326 판결              1통

1. 소갑 제4호증     20--재나--호 사건일반내용                   1통

첨 부 서 류

1. 당사자신문신청                                                 1통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민법 제287조)                            1통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민사소송법 제134조)                      1통

20--. -. --.

위 채무자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