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집행정지신청서

사    건 : 20--나0000 손해배상 등                         제0민사부
신 청 인 : 홍길동 (010-0000-0000)
피신청인 : 김피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대집행의 정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이 20--. -. --. 신청인에 대하여 한, 대집행복구 예고통지의 대집행을 20—누0000 사건의 확정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이 대집행을 행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20--. -. --. 신청인에 대하여 한 대집행복구 예고통지에는 대집행 시기, 집행책임자의 성명, 대집행의 견적액이 없어, 대집행법 제3조인 위반입니다. (소 갑제1호증)
이에 20--누0000호로 소를 제기하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갑 제2호증)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②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그런데 법원 95누2623 판결에 보면,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되면 대집행의 실행행위 자체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계고처분에 기한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되었다면, 계고처분이나 대집행의 실행행위 자체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대법원 1995.7.28. 선고 95누2623 판결【계고처분등취소】)

3. 이에 신청인은 별건인 민사소송법 제290조인 유일한 증거로서 피신청인의 대집행법 제3조의 위반을 입증하고자 당사자신문을 신청합니다.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3조 및 민사소송법 제134조에 보면 증거신청에 대한 조사의 절차가 없으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 및 제12조 제1항(적법한 절차) 및 제23조 제3항(재산권) 및 제37조(기본권)에 위배이므로, 신청인은 별건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

제23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①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34조(변론의 필요성) ①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5. 이에 본안 판결 시까지 대집행을 정지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명백하므로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서 류

1. 소갑 제1호증  대집행복구 예고통지                               1통

1. 소갑 제2호증  접수증명서                                        1통

첨 부 서 류

1. 별지목록                                                        1통

1. 당사자신문신청                                                  1통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1통

20--.  -.  .

위 신청인  주식회사 00 대표 홍 길 동

00법원 귀중

별지 목 록

1. 서울 종로구 ○○동 100

대 20㎡

2. 위 지상

시멘트블럭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5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