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신청서(신문)

사건번호 : 2000-0000
청 구 인 : 홍길동
피청구인 : 00시장

청구인은 증거조사로서 관계인의 신문을 신청합니다.

관계인의 표시

이 름	000
주 소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관 계	도시주택실장으로 경기도위원에게 허위 및 누락의 보고를 한 자.
신문할 개요	1.법이 최종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되면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점. 2.벌금은 국고로 들어가고 포상금은 시도지사가 주므로 빨리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인,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이를 협의ㆍ조정하는 것이 절차이나, 위 위원회에 제도개선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경기도의회를 기만한 점 등.
희망하는 신문방식	신문사항 제출방식
출석확보방안	소환
예상소요시간	20분

신 청 취 지

1. 신문할 개요를 조사한다.

2. 관계인을 신문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위 신문할 개요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기만하므로, 행정심판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관계인의 신문을 신청합니다.

제36조(증거조사) ① 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나 관계인(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신문(訊問)하는 방법 2. 당사자나 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ㆍ장부ㆍ물건 또는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영치(領置)하는 방법 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요구하는 방법 4.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ㆍ거소ㆍ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ㆍ물건 등을 조사ㆍ검증하는 방법 ② 위원회는 필요하면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의 직원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제1항의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등은 위원회의 조사나 요구 등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2000. 0. 00.

위 청구인  홍 길 동

00행정심판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