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서

청 구 인 : 홍길동 (010-0000-0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000

피청구인 : 국토부장관
서울시 서초구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결 정 취 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을 결정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9.07.03.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한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 2017.10.17.경 서울지방경찰청이 통지한 수사결과(첨부된 서류 포함)를 공개한다.

3. 피청구인은 2019.01.22.경 서울지방경찰청이 통지한 수사결과(첨부된 서류 포함)를 공개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9.07.03.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한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 2017.10.17.경 서울지방경찰청이 통지한 수사결과에 대하여,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행위자와 실행위자가 다른 경우에는 성은 기재되고 이름은 비약 처리한 것을 공개한다.

3. 피청구인은 2019.01.22.경 서울지방경찰청이 통지한 수사결과에 대하여,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행위자와 실행위자가 다른 경우에는 성은 기재되고 이름은 비약 처리한 것을 공개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청구인은 2014.11.경 불법전매에 관한 주택법 위반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했으며, 피청구인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2. 이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인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불법전매에 관한 규정인 주택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관련사항은 주택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에 따라 공개하는 것입니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① 법 제92조에 따라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은 해당 수사결과(법 제101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3. 그런데 서울지방경찰청은 2017.10.17.경, 2019.01.22.경, 수사결과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통지했으나,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주택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을 위반했습니다. (갑 제1~2호증)

4. 이에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니, 피청구인은 2017.10.17.경과 2019.01.22.경 수사결과를 공개했으나, 각 수사결과에 첨부된 ‘분양권 불법 전매 사건 관련 수사결과(제보자 관련)’인 사건번호가 기재되었고, 행위자와 실행위자가 기재된 문서를 누락했습니다. (갑 제1~2호증)

5. 이에 청구인은 신고한 자들에 대하여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한 행위자와 실행위자가 다른 경우에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2019.06.04. 서울지방경찰청이 통지한 각 수사결과에 대하여, 일전에 공개한 문서에는 사건번호가 누락되어 구분할 수 없으므로 기재된 것의 통지, 행위자와 실행위자가 다른 경우는 성은 기재되고 이름은 비약처리해도 무방하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갑 제3호증)
그런데 2019.06.17. 피청구인은 “귀하께서 청구하신 상기 청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호에 따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어”라며,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6. 이에 2019.06.18 비공개 이유인 “청구인과 경기도 사이에는 진행 중인 재판이 없으므로, 허위의 답변이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청구인의 소송은 담당자 등인 개인과의 재판중입니다)”라며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07.03.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결과, 청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재판의 심리 또는 결과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제6호의 개인의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기각(비공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며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7. 그런데 ‘청구인과 경기도 사이에는 진행 중인 재판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는 것은, 허위로서, 기만입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에 따라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無知로서, 위반입니다.
가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대해선 대법원 2004두9180 판결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여 공개하므로,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행위자와 실행위자가 다른 경우는 성은 기재되고 이름은 비약처리하지 않고 비공개한 것은, 위반입니다.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8275 판결 참조). (출처 : 대법원 2006.12.07. 선고 2004두9180 판결[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8. 결 어

위와 같이, 청구취지는 인용되어야 합니다.

입 증 서 류

1. 갑 제1호증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수사관련 통보

2. 갑 제2호증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수사관련 통보

3. 갑 제3호증  비공개결정

4. 갑 제4호증  기각결정

20  .   .   .

위 청구인 홍  길  동

00행정심판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