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서

청 구 인 : 홍길동 (010-0000-0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000

피청구인 : 국토부장관
서울시 서초구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9. 7. 1. 청구인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52건)에 대하여 한 신고포상금 미지급의 처분(결정)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예비적 청구취지 1>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예비적 청구취지 2>

1. 청구인의 별지 기재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重過失 및 故意 및 職務遺棄 및 職權濫用임을 확인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법령에 대한 해석이 명백한 점에 대하여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주택법위반신고의 신고포상금의 관련 법령은, 주택법 제92조인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주택법시행령 제92조 제3항인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4항인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주택법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인, 신고받은 전매행위 또는 알선행위가 언론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수사 중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 받은 부정행위를 이미 알게 된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5항인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보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할 사정에 대하여 ‘신고자가 신고를 위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과 같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전체 법질서나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해석이 명백합니다.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ㆍ도지사는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① 법 제92조에 따라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은 해당 수사결과(법 제101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제3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2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92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및 지급 기준액은 별표 4와 같다. ④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받은 전매행위 또는 알선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가 언론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수사 중인 경우 2. 관계 행정기관이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받은 부정행위를 이미 알게 된 경우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할 사정이 없으며,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19. 7. 1. 막연히 “시ㆍ도지사의 재량행위”라며‘신고포상금 미지급’을 처분했습니다.
즉 대법원 2002다65929 판결인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했습니다.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5929 판결 [손해배상(기))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9. 7. 1. 법령에 대한 해석이 명백한 주택법위반신고포상금의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시ㆍ도지사의 재량행위”라며‘신고포상금 미지급’을 처분한 重過失이며, 만연히 이를 간과한 故意이며, 나아가 職權濫用입니다.

라. 한편 피청구인이 52건을 통지했으며, 52건의 신고포상금은 8,500만원이므로, 예비적 청구취지(1)로 청구합니다. (갑 제3호증의1)

2. 청구인의 국민신문고 32건의 민원에 대하여

가. 청구인의 국민신문고 2018. 5. 19.자 신고포상금지급신청 등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은“각 검찰청에 협조 요청한 164건에 대한 확인완료 후 형사재판확정증명이 확인된 건(2018.5.30.기준 약40건)에 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제92조제3항에 따라 귀하께 수사결과를 별도 통지할 예정이며, 신고포상금은 관련 예산 확보 후 지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고 답변했습니다.

나. 그리고 2018. 5. 19.~ 2019. 7. 2.(본건청구기일)까지 청구인의 국민신문고 32건의 신고포상금지급여부의 민원에 대하여 피고들은 결정하지 않았으며, 답변한‘2018.5.30.기준 약40건’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8. 5. 19.~ 2019. 7. 2.(본소청구기일)까지 청구인의 국민신문고 32건의 신고포상금지급여부 민원에 대하여 결정하지 않았으며 답변한‘2018.5.30.기준 약40건’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重過失 및 故意 및 職務遺棄입니다.

3. 피청구인의 자인에 대하여

가. 피청구인은 2019. 7. 1. ‘신고포상금 미지급’을 처분했으므로, 重過失 및 故意 및 職務遺棄임을 자인했습니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2018. 5. 19. ‘신고포상금은 관련 예산 확보 후 지급’을 답변했음에도, 2018년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8. 5. 19. ‘신고포상금은 관련 예산 확보 후 지급’을 답변했음에도 2018년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므로 重過失 및 故意 및 職務遺棄입니다.

4. 예비비(801-01)로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가. 행정안전부의 답변에 보면, 포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물품,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 납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액이 부족하다면 지방자치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여 예비비(801-01)로 지급할 사안”입니다.
즉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로서 예산총액의 1%이내 편성된 예비비(801-01)로 지급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므로, 지급 전 의회에서 심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해당 예산에서 지급하는 기타보상금(301-12)이라며, 예비비(801-01)를 고의로 삭제한 欺罔입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답변인 2019년 본예산에 계상하였던 것으로서 경기도의회에서 삭감했다는 것은, 이유가 아닙니다.
더욱 피청구인은 경기도의회가 2019. 5. 28. 심의한 2019년 추경예산에 신고포상금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고포상금은 예비비(801-01)로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重過失 및 故意 및 職務遺棄입니다.

5. 信賴保護 原則의 위반에 대하여

가. 피청구인은 2015. 10. 22.경 신고포상금은 형사처벌의 처분결과에 따라 지급됨의 공적견해표명을 했습니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적견해표명에 따라 신고한 이 사건을 형사처벌의 처분결과에 따르지 않고‘신고포상금 미지급’을 처분했습니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신고포상금 지급 시 다수의 부정행위 신고 건에 관한 포상금 산정 기준에 대하여 개별 민원 회신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이며, 불법전매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무조건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 그런데 청구인은 신고한 포상금을 무조건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며, 피청구인의 공적견해표명에 따라 신고한 이 사건을 형사처벌의 처분결과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5. 10. 22.경 신고포상금은 형사처벌의 처분결과에 따라 지급됨의 공적견해표명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이 사건을 형사처벌의 처분결과에 따르지 않고‘신고포상금 미지급’을 처분했으므로 信賴保護 原則을 위반한 重過失 및 故意 및 職權濫用입니다.

신뢰보호의 원칙(信賴保護의 原則)이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행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계속성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법원칙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행정절차법(제4조),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 등에서 명문으로 인정되며 판례상으로도 인정되고 있다.

6. 행정의 自己拘束 原則의 위반에 대하여

가. 서울시의 신고포상금지급을 피청구인을 알고 있습니다.

나. 피청구인은, 신고포상금 지급주체는‘시․도지사’로 명백하게 규정된 사항으로서, 서울특별시에서 청구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경기도에서도 반드시 지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는 각 자치단체장이며, 경기도에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이내 편성된 예비비(801-01)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예산이 없다는 것은 허위입니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장은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신고포상금 미지급’을 처분했으므로 행정의 自己拘束 原則을 위반한 重過失 및 故意 및 職權濫用입니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自己拘束의 原則)이란 행정법상 원칙으로 재량행위에 있어서 그 재량의 행사에 관한 일정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한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으로 뜻한다.

7. 피청구인의 허위보고 및 직무유기에 대하여

가. 피청구인은 경기도의회에 청구인이 파파라치 및 전문신고꾼이라며 허위사실을 보고하여 欺罔했습니다.
또한 벌금은 국고로 들어가고 포상금은 시도지사가 주므로 빨리 제도개선을 하여 지급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나. 이때 제도개선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법 제168조인,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이를 협의ㆍ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 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職務遺棄를 했습니다.
가사 국토교통부는 피청구인은 제도개선에 대하여「주택법」을 개정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168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파파라치 및 전문신고꾼이라며 허위사실을 보고하여 欺罔한 故意이며 보고한 제도개선을 안했으므로 職務遺棄입니다.

8. 계장 김--의 의사표시 및 故意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신고포상금에 대한 주무부서인 공동주택과에 가서, 妻가 암이므로 치료비가 필요하며 청구인의 집이 경매된다며, 간절하게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나. 그런데 공동주택과 계장 김--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다. 그리고 2019. 7. 1. ‘신고포상금 미지급’을 처분했습니다.

라. 따라서 신고포상금에 대한 주무부서인 공동주택과 계장 김--이 사전에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의사표시에 따라 전결권자인 공동주택과장이 2019. 7. 1.‘신고포상금 미지급’을 처분한 故意입니다.

9. 결 어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수차례의 重過失 및 故意 및 職務遺棄 및 職權濫用이므로, 본건의 청구는 인용되어야합니다.

입 증 서 류

1. 갑제1호증의1  정보공개결정통지서

1. 갑제1호증의2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1. 갑제1호증의3  분양권불법전매사건관련 수사결과

1. 갑제2호증의1  중간수사결과통지

1. 갑제2호증의2  형사재판확정증명서

1. 갑제2호증의3  국민신문고 (2018.3.7.부터)

1. 갑제3호증의1  신고포상금정리

1. 갑제3호증의2  국민신문고

1. 갑제4호증      질의회신

1. 갑제5호증      법제처의 유권해석

1. 갑제6호증의1   행정안전부 답변

1. 갑제6호증의2   경기도답변

1. 갑제6호증의3   경기도의회 회의록

1. 갑제7호증      국토교통부 답변

20  .   .   .

위 청구인 홍  길  동

00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별지 -

1. 피청구인이 2019. 7. 1. 법령에 대한 해석이 명백한 주택법위반신고포상금의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막연히“시ㆍ도지사의 재량행위”라며‘신고포상금 미지급’을 처분한 重過失 및 故意 및 職權濫用이다.

2. 피청구인이 2018. 5. 19.~ 2019. 7. 2.(본건청구기일)까지 원고의 국민신문고 32건의 신고포상금지급여부 민원에 대하여 결정하지 않았으며 답변한‘2018.5.30.기준 약40건’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重過失 및 故意 및 職務遺棄이다.

3. 피청구인이 2018. 5. 19. ‘신고포상금은 관련 예산 확보 후 지급’을 답변했음에도 2018년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므로 重過失 및 故意 및 職務遺棄이다.

4. 피청구인이 신고포상금은 예비비(801-01)로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重過失 및 故意 및 職務遺棄이다.

5. 피청구인이 2015. 10. 22.경 신고포상금은 형사처벌의 처분결과에 따라 지급됨의 공적견해표명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이 사건을 형사처벌의 처분결과에 따르지 않고‘신고포상금 미지급’을 처분했으므로 信賴保護 原則을 위반한 重過失 및 故意 및 職權濫用이다.

6.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장은 지급한 것에 대하여‘신고포상금 미지급’을 처분했으므로 행정의 自己拘束 原則을 위반한 重過失 및 故意 및 職權濫用임이다.

7.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파파라치 및 전문신고꾼이라며 허위사실을 보고하여 欺罔한 故意이며 보고한 제도개선을 안했으므로 職務遺棄이다.

8. 신고포상금에 대한 주무부서인 공동주택과 계장 김--이 사전에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의사표시에 따라 전결권자인 공동주택과장이 2019. 7. 1.‘신고포상금 미지급’을 처분한 故意이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