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허가신청서

사  건	200  고합 1234호	특가법(뇌물)등
피고인	○ ○ ○
서울구치소 수감중
생년월일 : 1980.  1.  1.
주    소 : ○○시 ○○구 ○○동 ○○번지

위 피고인은 00년 0월 0일에 구속되어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에 있는바,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구속집행정지허가신청을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취 지

피고인의 석방을 명한다.

신 청 이 유

1. 피고인의 건강

가.	귀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서울구치소장의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은 00년 0월 0일 서울구치소에 입소할 때 ① 심근경색증 ② 고혈압 ③ 고지질 혈증 ④ 지방간 등 의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 위 사실조회 이후에도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증세가 악화되어 00년 0월 0일에는 졸도하여 쓰러졌는데  온몸이 부어올라 있으며,  몸 전체가 검붉은 색으로 변해있고,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죽을 것 같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함을 지르며 불안해하므로 안정을 취하지 못하여 계속혈압이 상승하고 있고,

(2) 위와 같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혈압, 고지질혈증이 수반되고 있고 합병증의 병발이 특히 우려되어 치명적인 급사의 우려가 너무 나도 큰 것입니다.

2.	기타사유

(생략)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수사기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서로 모순되고 상식이나 논리법칙 경험 법칙에도 믿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점도 크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결  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건강이 수형 생활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고 사건의 내용에도 의심점이 많으므로 피고인에게 치료의 기회를 주어 방어권 행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 집행정지허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0 .  0.  0.

위 피고인 0 0 0. (인)

○○ 지방법원  형사제 ○ 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