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고 : 홍 길 동 (010-0000-0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000

피고  : 00경찰서장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000

취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통지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가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 직원인 경찰관은 검찰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견에서 수사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여 합리적인 검사의 수사지휘에 도움을 주고자 경찰관 의견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사건기록 원본 일체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므로,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20--. --. --.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를 통지하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갑 제1호증)

3. 그런데 경찰관 의견서는 원본으로서 검찰청으로 송치해도 피고가 관리하므로 부존재는 허위로서 欺罔입니다.

4. 이에 피고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본소를 청구합니다.

입 증 서 류

1. 갑 제1호증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통지서                    1통

20  .    .    .

위 원고  홍  길  동

서울행정법원 귀중